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건설업계 "먹거리 창출 기회..경협 기여한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6:48

북한의 낡은 SOC 개발에 50조원 이상 투자필요..주택사업도 신시장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 기대..실제 수주까지 난관 많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건설업계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내 건설사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가 남북 경제협력이 시작되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다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쟎은 난관이 있는 만큼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 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경의선 철도나 서울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아시안하이웨이' 건설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건설사징이 개방될지 주목된다. 낡은 SOC 개발에 국내 건설사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사진=김학선기자>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시급한 것은 낙후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건설사들의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다면 건설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해외사업부 한 임원은 “해외공사 수주 감소로 사업 비중이 국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북한 SOC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건설사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공사 발주가 이뤄져도 입지적으로 가깝고 기자재, 시멘트와 같은 물류 수송에 유리해 국내 기업이 상당부분의 공사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낡은 SOC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은 북한의 고속도로를 한국 수준으로 건설하려면 35조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북한 인프라에 들어가는 자금을 총 68조원으로 내다봤다. 교보증권은 북한의 교통, 에너지와 같은 인프라 개발에 연평균 27조원, 10년간 27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프라 개선을 마무리하면 산업단지 개발, 주택건설과 같은 다양한 범위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50~60% 정도로 파악된다. 오는 2030년까지 북한에 신규 주택 450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60조원 규모의 주택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입지적 장점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가 공사 참여에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며 “SOC 시장을 넘어 북한이 건설투자를 늘릴 경우 국내 건설사의 기술이전, 공동 투자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북 사업은 정치적 이슈로 순간적으로 급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아직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 간 계약 이행이 순조로울지 미지수라는 것. 특히 북한이 스스로 공사비를 조달할 자금력이 부족해 국내 건설사가 선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체될 경우 투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실제 시장 진출, 공사 계약이 실행되려면 상당한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공사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공사 진행 여건, 지체보상금 여부, 현장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발주처와 협의를 이뤄야 하는데 이 부분도 북한의 폐쇄적인 시스템에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