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벌금 200억원 선고(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7:14

'공범' 동생 희문씨 징역 2년6월 선고·벌금 100억 선고유예
法, "사실은폐·매수추천으로 투자자 기망..130억 차익 얻어"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수백억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여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 동생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 이희문(30)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100억이 선고됐다. 다만 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한국경제TV(WOW TV)와 매일경제TV 등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고 자신의 재산 축적 과정 등 부를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의 환심과 신뢰를 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특정 장외 주식(비상장 주식)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 제공없이 가치를 과장하고 매수를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투자자문사 미래투자파트너스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관계, 이들 회사와 추천 종목의 연관성으로 차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추천행위는 부정한 수단이 사용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출처=개인 프로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추천한 종목 중 일부는 상장된 점, 사건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들의 경솔한 투자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께부터 2016년 8월께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16년 9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에게는 비슷한 시기에 특정 장외 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 230여명에게 총 292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 240억원 가량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211명이 271억원의 피해를 보고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동생 희문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투자자문사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벌금 10억원을 선고유예했다. 동생 희문씨의 지인 김모(30)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동생 희문씨 및 모친 황모씨와 함께 설립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투자자문사 미래투자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150여억원이, 관계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및 프라임투자파트너스에는 각 135억원과 10억원의 벌금도 선고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 형제의 모친 황씨는 중형 선고가 떨어지자 "우리는 사기치지 않았다. 여론몰이 당한 것이고 억울하다"고 고성을 지르며 흐느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모임을 더욱 확대하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공동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