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도 나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코스트코 0.7% vs 연매출 5억원 이상 자영업자 2.5%'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연매출 5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편의점·외식·마트 등 생활 밀접형 가맹점주들은 대기업 계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인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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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및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 수수료' 토론회가 열렸다. 2018.04.26. milpark@newspim.com |
추혜선 의원(정의당) 및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 수수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생활 밀접형 가맹점주들이 참가해 현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이 2억원 이하, 2억~3억원, 3억~5억원, 5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연매출 5억원 이상 구간에서 수수료 수익의 83%를 올리는 구조다. 이 연매출 5억원 이상 구간에 속해있는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코스트코는 삼성카드 수수료율이 0.7%으로 국내 최저 수준이고, 대형마트·백화점·자동차사 등 대기업 계열 대형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1.5%~ 1.8%선"이라며 "그러나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한 연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대체로 2.5%의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박은호 한국마트협회 부회장은 "카드사들이 연매출 5억원 이상 자영업자들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올려, 대기업 대형 가맹점주에 과도하게 지원을 해준다"며 "공정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대기업 가맹점에 총 1조2316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제공한데 비해, 수취한 가맹점수수료는 1조4822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편의점은 평균 연매출이 7억원 가까이 돼 우대수수료율(5억원 미만 대상)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하지만 7억원 중 3억원은 담배, 종량제 등 세금이 많이 나가는 품목의 매출이다. 우리로서는 정부한테 세금을 거두어주고, 수수료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1%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연매출 5억원 이상) 일반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 2.5%보다 대기업 가맹점주의 수수료율이 낮은 것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1% 카드 수수료 상한제는 정당하게 시행돼야 할 의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최근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추가 이슈를 당국에서도 주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선, 제도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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