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갈등 해소될까…美 대표단 방중서 유념해야 할 4가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6:29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6:2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3~4일) 7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미국 경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다. 협상을 통해 미·중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지만 미국 측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통상 갈등이 이번 방중으로 전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느 쪽에서도 빠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징조는 나오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번 미국 경제 대표단의 방중에서 유념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보도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실존적인(existential)'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경제 모델을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제조 2025'가 미국 경제의 미래와 아이들의 고용 전망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의 계획이자 중국의 산업 정책 골간을 이루는 중국 제조 2025는 10개의 핵심 산업 분야를 세계 선두권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은 지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큰 실수'이며, 이에 따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州) 유세 현장에서 "(중국)이 우리에게는 호러 쇼인 WTO에 가입한 이후 강대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미·중 간의 '진짜 싸움'은 기술 부문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주정부와 기업들이 수 십년간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절도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FT는 전했다.

미국의 우려 중 하나는 중국에서 사업을 원하는 해외 기업에 현지 기업과 합작하도록 요구하고, 기술 노하우를 이전토록 강제한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해설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해외 합작 벤처 사업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 의회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또 미 재무부는 중국서 미국 기업의 인수가 금지된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 중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중국 정부가 국내 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해외 기업의 지분 소유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세 번째로 주시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정책의 성공 결과물로 대중 무역 적자의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은 12.8% 늘어나 역대 최대인 1304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했던 지난 2001년보다 약 7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 무역적자는 375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집착'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역 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것처럼 무역 정책이 아닌 거시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 기준에서 대중 무역적자는 보기보다 작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설명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중국에 연간 1000억달러의 무역적자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지지자들에게 시 주석의 경제 개방 약속을 일축하며 "그(시 주석)는 중국을 개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무역적자로 5000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지식재산권에서 수천억달러를 잃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대표단 내에서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단은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뉠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금융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과 합의를 추진해온 반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단에 포함된 에버렛 아이젠스탯 국가경제부위원장도 매파 인사로 분류된다. FT는 이 같은 대표단 내 견해차로 인해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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