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주파수 최저가 3.2조, 기업당 최대 35.7% 할당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6:00

3.5㎓, 전체 280㎒폭 중 최대 100㎒만 낙찰 가능
주파수 쏠림 현상 막아 균형있는 5G 발전 유도
최저경쟁가 3.2조로 역대 최고, 4조원 육박 전망도
이통사 부담 증가 불가피, 6월 15일 경매 시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5세대(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주파수 경매가 사실상 균등배분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주파수 독점을 막아 균형있는 시장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역대 최고인 3조2700억원으로 결정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3일 확정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3.5㎓ 대역 280㎒폭(3420∼3700㎒)과 28㎓ 대역 2400㎒폭(26.5∼28.9㎓) 등 총 2680㎒폭을 공급한다. 할당신청 접수는 6월 4일까지며 경매를 15일 시작 예정이다.

이통사들의 입장이 엇갈렸던 3.5㎓ 대역 280㎒폭의 주파수 총량제한은 100㎒폭으로 결정됐다. 특정 이통사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최대 100㎒폭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균등배분에 근접한 제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3일 확정했다.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류제명 전파정책국장. <사진=정광연 기자>

다만 즉각적인 활용보다는 나중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28㎓ 대역은 전체 2400㎒폭 중 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1000㎒폭으로 완화했다.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3.5㎓ 대역은 5G 인프라의 핵심이다. 당초 이통가입자 중 45%를 확보한 SK텔레콤은 최대 120㎒폭까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주파수 경매에 나설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에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합리적인 배분을 해야 한다고 맞선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확정함에 따라 3.5㎓ 대역은 이통3사가 비교적 균등하게 주파수를 나눠가지게 됐다.

이에 SK텔레콤은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5G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남은 기간 주파수 경매 준비에 주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총량제한을 결정했다. 향후 추가 주파수를 공급할 경우에는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저경쟁가격은 당초 발표대로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을 유지했다.

이는 2011년(50㎒폭) 1조2000억원, 2013년(130㎒폭) 1조9000억원, 2016년(140㎒폭) 2조6000억원 등 앞선 세 차례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통사들이 가격 부담을 호소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와 5G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류 국장은 “2017년 기준으로 이통사 매출 대비 할당대가 비율은 5% 수준인데 이는 독일 13.5%, 영국 9.5%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경쟁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번의 주파수 경매에서 총 10개 블록 중 6개가 최저가로 낙찰됐다. 국내 경매 환경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기업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매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입찰증분은 최대 1%다. 예를 들어 1단계 입찰금이 100억원이라면 다음 단계에는 101억원 이상을 제시할 수 없다. 1단계는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류 국장은 “실제 경매에서는 최소 0.3%에서 최대 0.75% 수준의 입찰증분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입찰경쟁이 너무 과열돼 이통사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막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3.5㎓ 대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5년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