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5세대(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주파수 경매가 사실상 균등배분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주파수 독점을 막아 균형있는 시장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역대 최고인 3조2700억원으로 결정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3일 확정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3.5㎓ 대역 280㎒폭(3420∼3700㎒)과 28㎓ 대역 2400㎒폭(26.5∼28.9㎓) 등 총 2680㎒폭을 공급한다. 할당신청 접수는 6월 4일까지며 경매를 15일 시작 예정이다.

이통사들의 입장이 엇갈렸던 3.5㎓ 대역 280㎒폭의 주파수 총량제한은 100㎒폭으로 결정됐다. 특정 이통사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최대 100㎒폭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균등배분에 근접한 제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3일 확정했다.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류제명 전파정책국장. <사진=정광연 기자>

다만 즉각적인 활용보다는 나중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28㎓ 대역은 전체 2400㎒폭 중 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1000㎒폭으로 완화했다.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3.5㎓ 대역은 5G 인프라의 핵심이다. 당초 이통가입자 중 45%를 확보한 SK텔레콤은 최대 120㎒폭까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주파수 경매에 나설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에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합리적인 배분을 해야 한다고 맞선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확정함에 따라 3.5㎓ 대역은 이통3사가 비교적 균등하게 주파수를 나눠가지게 됐다.

이에 SK텔레콤은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5G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남은 기간 주파수 경매 준비에 주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총량제한을 결정했다. 향후 추가 주파수를 공급할 경우에는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저경쟁가격은 당초 발표대로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을 유지했다.

이는 2011년(50㎒폭) 1조2000억원, 2013년(130㎒폭) 1조9000억원, 2016년(140㎒폭) 2조6000억원 등 앞선 세 차례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통사들이 가격 부담을 호소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와 5G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류 국장은 “2017년 기준으로 이통사 매출 대비 할당대가 비율은 5% 수준인데 이는 독일 13.5%, 영국 9.5%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경쟁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번의 주파수 경매에서 총 10개 블록 중 6개가 최저가로 낙찰됐다. 국내 경매 환경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기업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매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입찰증분은 최대 1%다. 예를 들어 1단계 입찰금이 100억원이라면 다음 단계에는 101억원 이상을 제시할 수 없다. 1단계는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류 국장은 “실제 경매에서는 최소 0.3%에서 최대 0.75% 수준의 입찰증분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입찰경쟁이 너무 과열돼 이통사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막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3.5㎓ 대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5년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