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5G 주파수, SKT “시장경쟁” vs KT·LGU+ “균등배분”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7:11

최저가 3조2000억원, 이통사 “너무 비싸다”
주파수 총량제한 놓고 기업별 입장 엇갈려
SK텔레콤 “가입자 많아 주파수도 많이 필요”
KT·LG유플러스 “5G 공정경쟁 위한 총량제한”
정부, 업계 의견 수렴 후 5월 할당계획 확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가만 3조2000억원에 달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막대하다는 반응이다.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차등배분을 원하는 SK텔레콤과 사실상 균등배분을 주장하는 KT·LG유플러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상반기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 등 총 2680㎒이다. 현재 이용중인 이동통신 주파수가 2G와 3G, 4G(LTE)를 모두 합해 410㎒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배 이상의 신규 주파수가 새롭게 할당되는 셈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5G는 바로 이들을 연결해주는 혈관과도 같은 존재다. 5G 상용화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의 주파수 할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최저경매가격과 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제한이다.

이번 경매의 최저경매가격은 3.5㎓ 대역 280㎒폭(10년 사용)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5년 사용)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

이는 2011년(50㎒폭) 1조2000억원, 2013년(130㎒폭) 1조9000억원, 2016년(140㎒폭) 2조6000억원 등 앞선 세 차례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통3사는 모두 최저경매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망 구축이 가능해 사실상 5G 인프라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3.5㎓ 대역의 경우 1㎒폭당 95억원이 최저가인데 이는 앞서 3.5㎓ 대역 경매를 진행한 영국의 3억원보다 30배 이상 비싸다. 최저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면 최종 낙찰가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3.5㎓ 대역 280㎒폭 주파수 총량을 ▲100㎒폭 ▲110㎒폭 ▲120㎒폭 등 세가지 기준 중 하나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통가입자 중 45%를 확보한 SK텔레콤은 원활한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파수 총량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가 많은 기업은 그만큼 주파수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등배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시대에서는 트래픽이 지금보다 20배 이상 늘어나는데, 우리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사업자별로 필요한 주파수를 차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총량제한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주파수가 280㎒폭이기 때문에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할 경우 사실상 균등배분 수준의 주파수 배분이 가능해진다. 양사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주파수 경매에 나설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에 총량제한을 낮추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주파수 배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정광연 기자>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현재 5G 가입자는 하나도 없는데 기존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더 많은 주파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5G 주파수만큼은 균등배분을 통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용 KT 상무 역시 “‘3.5㎓ 대역은 5G 상용화에 있어 유일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주파수다. 따라서 이 주파수는 공정한 경쟁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사업자의 독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 5월초 공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