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한 비핵화 검증, 사상 최대 규모...트럼프에 버거운 도전" – NYT

기사입력 : 2018년05월07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5월07일 14:57

"북한이 말하는 핵 프로그램 범위 신뢰 어렵고 검증에 역대급 인력 필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종료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상당히 버거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NYT는 북미 간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려면 우선 북한이 핵프로그램 범위(규모)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하는데 이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역대급의 전문가 검증 작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난 2015년 핵협정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주 탈퇴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철저한 북핵 포기 및 검증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매체는 이란에 비해 북한이 비밀리에 추진해 온 핵 프로그램 규모는 훨씬 크고 광범위해 이를 검증하는 작업 자체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5년 핵협정 논의에 참여했던 전문가 어니스트 J.모니즈는 “북한에 비하면 이란 검증은 너무 쉬워 보일 정도”라면서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신뢰하는데 검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못 믿겠으니 검증에 검증을 거듭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검증 작업 자체에 엄청난 인력이 소모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현재 200여 개 국가에 파견한 검증 전문가 300명을 모두 투입해도 모자랄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 국방부 산하 안보연구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4년 전 북한 체제 붕괴 등의 경우에 대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서 확보하는 데 최대 27만3000명의 군인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보다도 많은 수준의 인력이다.

미중앙정보국(CIA)이 북한의 핵무기를 20개 정도로 보고, 미 국방정보국(DIA)이 최대 60개 정도로 판단하는 등 미 정보기관 내부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해 정확한 판단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히며, 북한이 대규모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매체는 그 중에서도 미국에 최대 난관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단지라고 지적했다.

IAEA 검증 인력은 핵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측정할 뿐 핵무기를 찾아내거나 다루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북한의 핵탄두를 제거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며, 폭발 없이 탄두를 제거할 안전팀을 비롯해 서방 핵보유 국가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작업이 미국에는 버거울것(overwhelmed)이라는 지적이다.

테로 바르조란타 IAEA 안전조치 담당 사무차장은 지난해 핵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복잡한 비밀 핵시설을 뚫으려면 “전에 없던 변경된 모니터링 및 검증 방식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핵전문가 데이비드 케이 박사는 북한에 최대 300명의 검증 인력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검증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솔직히 (검증) 인력 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 핵무기 검증 관계자들은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검증에 성공하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핵 시설들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 박사는 결국 북한 내 전문가들이 비핵화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모니터해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비핵화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