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개혁의 정점 ‘수사권’ 조정 눈앞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1:33

새 정부 출범 1년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완성 단계
靑-檢, 탈검찰화·적폐수사 등에 주력…거물급 의원 철장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검찰 개혁의 정점인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왔다. 조정안은 현재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경찰과 나누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 검찰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검찰이 반대하는 반면, 경찰은 찬성하고 있다.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으로 한정) 등이다.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2차 수사와 경제 및 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면 경찰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검찰로부터 받아 이르면 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9대 대통령 당선에 확실시 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7. 5. 9 /이형석 기자 leehs@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1945년 12월 미군정이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도록 추진한 데 이어, 1948년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검찰청법에 명시하면서 70년간 논란이 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탈(脫)검찰화와 적폐청산 등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2016년 말부터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적폐수사에 집중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일부터 첫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당 이우현 의원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거물급 국회의원을 철장에 가뒀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염동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홍문종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비리 의혹을 받아온 국회의원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일각에선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검찰의 제스처가 아니냐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받은 의원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댓글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필명) 김 모 씨 사건은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검찰 개혁을 시도한 정부는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