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현재 평화무드를 이어가는 남북이 이번달 개최될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무엇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북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4.26

◆ NLL 평화수역 조성·DMZ 긴장완화·군 핫라인 구축 

장성급군사회담은 남북의 군사당국자회담으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회담이다. 현역 소장인 대북정책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우리 측 회담 대표로는 김도균 소장이 내정됐다고 알려졌다. 현재 논의될 사안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조성과 비무장지대(DMZ) 긴장 완화, DMZ 내 민경 감시초소(GP) 철수, 군 핫라인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NLL은 서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한다. 북한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제외하고 1970년 이후부터 줄곧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남북 간 교전(연평해전)도 2차례 있었던 곳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DMZ 내에서는 현재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고 개인화기만 무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은 현재 남북은 남측 60개소, 북측 160개소의 GP를 보유하고 있고 GP 내 군인들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NLL 문제와 DMZ 병력 축소, 군 핫라인 구축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번 장성급회담은 앞으로 진행해 나갈 의제들의 큰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모든 논의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군사회담 의제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대표는 이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 구축과 남북 군 적대적 행위 전면 중지, 남북 교류협력 위한 군사적 보장, 핫라인 구축 등은 회담에서 결정될 수 있지만 NLL 문제는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합의하면 장관급회담 등 후속조치의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서해 NLL은 기본을 유지하는 게 전제"라며 "공동수역, 평화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북과 설정할 것이고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모두 긴밀히 협의해 안을 잘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총 7회 걸쳐 장성급군사회담 개최…'6.4 합의', '3통' 등 합의

앞서 남북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총 7회에 걸쳐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될 장성급회담은 지난 2007년 12월 12일~14일 열렸던 마지막 군사회담에 이어 10년여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지난 2004년 열린 1, 2차 장성급회담은 서해 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를 골자로 '6.4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2006년 3, 4차 회담에서는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협의했지만, 당시 북측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확정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전 없이 종료됐다.

제 5, 6차 장성급군사회담은 지난 2007년 남북경협 군사적 보장을 논의해 '남북 열차시험운행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해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해 상 공동어로 실현을 포함한 총 5개의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열렸던 7차 장성급군사회담은 '3통'(통행·통신·통관) 관련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해 '3통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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