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결론 못낸 오전 회동…국회, 이대로 멈추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전회동
"어제와 다를바 없어"원내대표들 입장차 여전…수석부대표 회의
오후 2시 전까지 합의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정상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대 국회 전반기가 이대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오전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협상의 쟁점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수용하느냐 여부다.

◆"어제와 달라진 것 없어"…의견차 못좁힌 여야

지난 7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 특검과 추경,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방송법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채 결렬됐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5.08 kilroy023@newspim.com

특히 민주당 측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24일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것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으로 할 것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이 "특검은 특검다워야 한다"며 "무슨 조건을 저렇게 많이 붙이냐"며 반발하며 협상은 결렬됐다. 현재 한국당 측은 세가지 조건 모두에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명칭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다른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은 이날도 계속됐다. 8일 오전 회동은 30분여만에 끝났다.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면서 "너무 힘이 든다. 어제와 같은 얘기를 반복하기가.."라며 말 끝을 흐렸다.

5분여 뒤 나온 노회찬 원내대표도 "결렬은 아니다"라면서도 "어제와 달라진 건 없다.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내대표간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결국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머리를 맞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들이 격양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석 부대표들이 논의라도 해보자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중심으로 추경이나 방송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합의가 진전되면 원내대표들끼리 만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08 kilroy023@newspim.com

◆"특검 포기할 수 없다…문 대통령 대선 불복은 아냐"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15분여간 추가 면담을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드루킹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설령 이번에 협상이 되지 않고 결렬 되더라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시민 혁명을 계승했다는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고 말살한 사건에 대해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다면서 우리한테 무슨 선물 주듯 특검을 한다고 하냐. 자신들 결백 밝히기 위한 특검을 가지고 무슨 전제와 조건을 그리 많이 붙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에서의 전제조건을 요구하며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특검안은 대선 불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도 국정원 댓글 했을때 한국당이 대선불복 얘기하니 그에 승복하지 않았다"면서 "마찬가지로 이건 정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다. 절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양보 없이 진행된 탓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후 2시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국회는 이대로 멈추게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내일 2시까지 민주당이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천막 농성과 단식 농성을 모두 중단하겠다"면서 "우리당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한 바 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회동에 앞서 "오늘까지 합의가 안되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합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도 공언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