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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해양수산 3대 전략…'"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지배"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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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총신이자, 정치인·탐험가인 월터 롤리의 명언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둔 21세기에도 진리로 통한다.

특히 세계 경제의 주도권과 교역 경쟁력에서 해운·수산분야는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보고(寶庫)다. 지역 성장거점 중심의 균형발전전략을 재정립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산제된 해운·수산 위기의 실타래를 풀어야하는 기점에 놓여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추락한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과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의 잇따른 여파는 지역경제 활력회복·소득 안정을 발목 잡는 요인이기도 하다.

해운·수산 위기를 신속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다짐 아래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이면 1년을 맞는다.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 100대 과제와 맞물려 추진한 해운·항만, 해양·수산, 해양안전 3대 분야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사진=현대상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해운재건을 위한 해운·항만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손꼽히다. 지난해 12월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확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가 발족하면 한국해운이 재건의 디딤돌이 마련되는 셈이다. 향후 3년간 200척, 8조원 가량의 신규선박 발주(신조)가 진행될 경우에는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 측의 분석이다.

해양진흥공사 사장 후보군은 해운지원을 위한 금융과 해운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후보자를 이달 중 공개모집, 내달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에는 세계 5위 해운경쟁력 회복을 위한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 등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도 수립한 상태다.

해운-조선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친환경선박 대체 보조금 도입에는 올해 예산 43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100척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국적선사 간 한국해운연합(KSP) 결성도 성과 중 하나다. 선사 간 중복항로 조정을 위해 한-일, 한-태국 항로 등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한 것도 괄목할만한 도출로 보고 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의 또 다른 성과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다. 한진해운의 파산에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인천항 300만TEU을 돌파했다.

유휴항만시설에 해양산업을 집적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항·광양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개발, 수립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부산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부산북항과 도심을 연계하는 통합개발 기본구상도 있다. 그 동안 정부주도 항만재개발 계획이 ‘시민참여 모델’로 탈바꿈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트 항만 <뉴스핌DB>

지난해 말 최초 민간제안 사업인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보면 민자투자가 약 3000억원 규모다. 이달 민자 약 2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양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도 착공한다.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도 대표적이다. 항로단절이 우려되거나 1일 생활권 확보(1일 2회 왕복운항)가 필요한 항로는 27개에서 36개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올해 국비·지방비로 24억원이 지원된다.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공공성을 높이는 식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은 도서지역 항로에 도서민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해양분야와 관련해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본격화된다. 해양공간의 모든 자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해 이용할 수 있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은 올해 남해안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 해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실효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에 대한 신설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강화도 성과로 꼽는다. 지난해 6월 남해 어업관리단이 신설되면서 해수부와 해경은 합동 단속을 펼친 바 있다. 합동 단속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전년과 비교해 31% 감소한 상황이다.

낚싯배·어선·레저선 등 중소형 선박의 사고 저감을 위한 취약선종별 안전 강화, 연안해역 통항안전성 개선, 사고대응체계 개선 등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했다.

이 밖에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신규 도입과 천안 상록 리조트 시범사업 등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강화가 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는 해운·수산 등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 산업 재건 등 주요 정책을 새 정부 100대 과제에 반영, 추진해왔다”며 “향후에도 관련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안전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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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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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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