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총신이자, 정치인·탐험가인 월터 롤리의 명언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둔 21세기에도 진리로 통한다.
특히 세계 경제의 주도권과 교역 경쟁력에서 해운·수산분야는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보고(寶庫)다. 지역 성장거점 중심의 균형발전전략을 재정립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산제된 해운·수산 위기의 실타래를 풀어야하는 기점에 놓여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추락한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과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의 잇따른 여파는 지역경제 활력회복·소득 안정을 발목 잡는 요인이기도 하다.
해운·수산 위기를 신속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다짐 아래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이면 1년을 맞는다.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 100대 과제와 맞물려 추진한 해운·항만, 해양·수산, 해양안전 3대 분야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해운재건을 위한 해운·항만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손꼽히다. 지난해 12월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확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가 발족하면 한국해운이 재건의 디딤돌이 마련되는 셈이다. 향후 3년간 200척, 8조원 가량의 신규선박 발주(신조)가 진행될 경우에는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 측의 분석이다.
해양진흥공사 사장 후보군은 해운지원을 위한 금융과 해운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후보자를 이달 중 공개모집, 내달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에는 세계 5위 해운경쟁력 회복을 위한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 등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도 수립한 상태다.
해운-조선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친환경선박 대체 보조금 도입에는 올해 예산 43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100척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국적선사 간 한국해운연합(KSP) 결성도 성과 중 하나다. 선사 간 중복항로 조정을 위해 한-일, 한-태국 항로 등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한 것도 괄목할만한 도출로 보고 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의 또 다른 성과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다. 한진해운의 파산에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인천항 300만TEU을 돌파했다.
유휴항만시설에 해양산업을 집적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항·광양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개발, 수립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부산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부산북항과 도심을 연계하는 통합개발 기본구상도 있다. 그 동안 정부주도 항만재개발 계획이 ‘시민참여 모델’로 탈바꿈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최초 민간제안 사업인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보면 민자투자가 약 3000억원 규모다. 이달 민자 약 2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양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도 착공한다.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도 대표적이다. 항로단절이 우려되거나 1일 생활권 확보(1일 2회 왕복운항)가 필요한 항로는 27개에서 36개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올해 국비·지방비로 24억원이 지원된다.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공공성을 높이는 식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은 도서지역 항로에 도서민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해양분야와 관련해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본격화된다. 해양공간의 모든 자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해 이용할 수 있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은 올해 남해안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 해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실효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에 대한 신설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강화도 성과로 꼽는다. 지난해 6월 남해 어업관리단이 신설되면서 해수부와 해경은 합동 단속을 펼친 바 있다. 합동 단속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전년과 비교해 31% 감소한 상황이다.
낚싯배·어선·레저선 등 중소형 선박의 사고 저감을 위한 취약선종별 안전 강화, 연안해역 통항안전성 개선, 사고대응체계 개선 등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했다.
이 밖에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신규 도입과 천안 상록 리조트 시범사업 등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강화가 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는 해운·수산 등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 산업 재건 등 주요 정책을 새 정부 100대 과제에 반영, 추진해왔다”며 “향후에도 관련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안전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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