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국정 비전에 먹구름이 끼었다. 인구절벽 해소와 지방 분권,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 비전을 가장 잘 드러내는 4대 대형·복합과제 중 제대로 추진되는 과제가 드물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됐지만 저출산 극복 대책은 발표조차 못 한 상황이다. 지방 재정 분권은 부처 간 이견으로 삐걱거린다. 그나마 일자리 창출 과제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나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성과는 미미하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과 새 정부 국정 비전을 잘 담아내는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4대 대형·복합과제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과 인력 등 정책 수단을 4대 핵심 과제에 가장 먼저 투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저출산 대책 '원점 재검토'…답 안 나오는 지방 재정 분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됐진만 4대 핵심과제 성과는 초라하다. 성과가 가장 미미한 과제는 저출산 극복이다.

저출산 극복 과제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 방안을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하고 있어서다. 아동수당 지급 등 시행 시기가 남은 방안을 빼면 동거가구 차별 해소 등의 세부 과제 추진은 잠정 멈춰있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종합대책) 큰 틀이 나오면 세부 과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재검토하는 동안 인구절벽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17년 1년 동안 태어난 아이는 35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황은 더 나쁘다.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7500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 가장 낮은 기록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 추진은 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가 더디다. 지방 분권 핵심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및 예산 조정이다. 중앙 정부 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넘기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자체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정 분권을 놓고 협의 중이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있다. 당초 지난해 연말 나왔어야 할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은 5월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행안부와 기재부 등이 대화 레벨을 올려서 협의하겠다"며 "충분히 협의해서 바람직한 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 정부 자청했지만 고용지표 뒷걸음질

속도가 더딘 지방 분권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부터 혁신성장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두드러진 성과 없다는 점이다.

2017년 실업률 <자료=통계청>

정부의 각종 처방에도 2017년 실업자는 102만8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9%로 치솟았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분위기 반전 기미도 안 보인다. 지난 2월과 3월 취업자 증가 수는 2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전체 실업률은 4.5%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11.6%를 찍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재정 지원과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대부분을 만드는 중소기업 분야 활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적인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부처 간 협업해 4대 대형·복합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나 저출산 등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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