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논란 등 영호남, 보수·진보 갈등 여전…'국민통합' 요원
남북정상회담 계기 지지율 전국적 상승…통합 '청신호' 될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 휴전선을 넘나든 외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적으로 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5월 1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긍정적 평가가 전주보다 11.8%p 증가, 63.4%를 기록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4주차 조사에서 TK지역 지지율이 일주일 전 52.2%에서 51.6%로 하락한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 TK에서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20%p 뛴 70%를 나타냈다.
TK 등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5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77.4%로 전주 대비 7.4%p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3%를 기록,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직무 수행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2018 남북정상회담 호평 속에 지지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3주 연속 상승, 일주일 만에 70%대 후반으로 뛰어 올랐다"며 "취임 직후인 작년 5·6월 지지율 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사실상 취임 후 최고치"라고 평가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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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리얼미터> |
상황이 이에 이르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 간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도 있지 않겠나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휴전선을 넘나들었듯이 보수와 진보, 영호남을 가르는 소백산맥도 넘나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지율 상승만으로는 국민통합을 논하기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다. 아직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단기적인 위기는 극복한 게 확실한데 이것이 장기적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의 협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통합의 정치에서 우선 초점은 국회 여야 간 통합의 정치였다. 그런데 그건 보다시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초유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등 가장 큰 지지 요인으로서 대북 문제가 잘 풀리고 있고, 이전 박근혜정부와는 대비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애초에 내걸었던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소통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표적인 보수 성향 지역인 TK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지만, 국회 여야 간 갈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수를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 참사 논란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계속 싸워왔다. 최근에는 김기신 전 금융감독원장 자질 논란에 이어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가 국회 파행의 불씨가 된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가 무산됐고, 5월 임시국회도 무산 직전까지 왔다. 이로 인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기로 공약했던 개헌은 물 건너 갔고, 추경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일단 문재인정부가 내건 '협치에 의한 국정운영' 목표와는 거리가 먼 상황임은 분명하다.
김 원장은 "영호남 문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기반은 호남이지만 영남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쟁점이 안 됐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적폐의,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와의 협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외치가 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치는 완전 빵점 수준이다"며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다 국회를 무시했는데 (문재인정부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리얼미터 5월 1주차 여론조사는 지난 4월 30일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51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701명에 대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