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 1년]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수사 외압 폭로까지..낯 뜨거웠던 검찰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5:33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심서도 무죄...검찰, 상고
검사가 수사 외압을 폭로...별도 수사단이 수사중
조희진 조사단장 “최선 다했다”..법무부서 ‘의문’

[서울=뉴스핌] 김기락ㆍ이정용 기자 =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개혁 대상인 검찰이 민낯을 드러내 국민적 지탄이 이어졌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만찬’을 비롯해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수사 은폐 등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는가 하면,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여검사는 가해 혐의를 받는 전 검찰 간부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들어야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검찰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해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 체포동의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수사단은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통해 관련자의 신분 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채용비리 및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검찰 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탓에 수사의 독립성을 가져야 검찰에 흠집이 더욱 커지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8. 3. 16  yooksa@

올해 1월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미투(MeToo)’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는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조사로 이어졌다.

문화계 등에서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퍼져 나갔으나, 정작 서 검사를 성추행하거나 인사 보복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조희진 단장은 지난달 2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으나, 서지현 검사 대리인단은 “자정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수사”라며 비판적 입장으로 받아쳤다.

단적으로,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7명 중 현재 구속상태인 피고인은 한명도 없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현직 부장검사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는 조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한 중견 변호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도 조사를 시작한, 모순된 조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의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돈봉투만찬’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당시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들에게 각 현금 100만원과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