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제쪽에서 잘한것이 있나요? 남북경협 문제도 좀 지켜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뭘 잘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헷갈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있었지, 기업을 위한 정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친노동정책이다 보니, 이러다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죠."

재계에서 보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의 일부다.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지만, 재계의 평가는 싸늘하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재계는 문재인 정부 1년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정 부담은 물론 종업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를 선언한 것도 실책으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두 시장과 충분히 교감하며 속도조절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과 분배 문제에 정책 방향이 쏠리다 보니 정작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과제 1순위로 출범한 현 정부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느냐"며 "정작 일자리 창출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셀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마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 피해 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급격한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일부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 인건비가 12조3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인력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 2조7000억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임금상승분 1754억원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인건비 부담이 23.5%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 노동 정책과 함께 탈원전 정책 시행도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재가동 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과도한 논란과 설문 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낳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를 보더라도 좌우를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등 상대쪽 시선을 유지하는데 현 정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각종 노동 편향적 정책으로 노(勞)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는 그나마 재계의 기대감으로 남아있다. 재계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따라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소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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