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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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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방문…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40여일만에 전격 中방문 김정은...북미회담 앞두고 공조 확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인데요.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구한말 한반도를 놓고 주변 열강들이 각축을 벌였던 일화를 역사책에서나 봤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어 주변강국들과 외교전을 벌이는 형국이니 격세지감이 일면서 한편 뿌듯하기도 합니다. 실리와 명분을 잘 조화시켜 한반도의 새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 이후 약 40여일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졌네요. 북한 지도자 역사상 한번도 타지 않았다는 전용기까지 타고 날아갔다니, 북미정상회담늘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국 등과 단단히 끈을 묶는 모양새입니다. 북중러, 한중일 '공동전선'으로 대립각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롄 신화사=뉴스핌] 이동현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방문…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40여일만에 전격 中방문한 김정은···'대미 과시용'?/노컷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 이후 약 40여일만에 또다시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년] 포항지진서 영흥낚시배 전복까지..부실대응 여전/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은 방향적으로 옳지만 디테일은 미흡하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냉철한 평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 사고수습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폼페이오 北 곧도착…북미회담 장소·날짜 정해져"(종합)/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美 CBS "방북 폼페이오, 억류된 미국인 3명과 돌아올 것"/뉴스1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미 CBS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과 돈’ 北-中-美 3국의 풀기 어려운 퍼즐/뉴스핌
불과 40일만에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이 다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방미…판문점선언 이행 공조 논의/뉴스1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與, 오늘부터 지방선거 대비 전국 필승대회…첫 단추는 '김경수'/뉴스1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 대치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6·1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권역별 필승전진대회를 시작한다.

-한국당, 文정부 1년 일자리정책 맹공…오늘 평가 토론회/뉴스1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정진석 위원장)는 9일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일자리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與 "부실수사 의혹은 빼자"… 드루킹 특검 결렬/조선
여야(與野)는 8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다.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특검 수사 대상과 본회의 처리 시기 등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바른미래 '文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뉴스1
바른미래당은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 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비판하고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한국당, 기초의원 출마자 연수…경기서 필승결의대회/연합
자유한국당은 9일 경기도 화성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공천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의 정석, V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초의원 공천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에서는 선거운동 전략과 홍보 기법 등을 전수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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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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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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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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