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1년] 약탈적 금융?...규제 첩첩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6:24

카드 수수료·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 잇따라
금융사 성장해야 투자 사회공헌 채용 가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년간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실손보험료 인상폭 제한 등 금융정책이 쏟아졌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대부분 '규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로인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약탈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약탈적 금융'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이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이 정부가 금융을 이렇게 보는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 끓었다. 신용평가모델을 갖고,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적으로 적용있는 걸 두고 '약탈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도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규제는 '약탈적 금융'을 징계하는 것과 같았다. 지난해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조정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수익이 연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카드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22%포인트 내외에서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로 제한됐다.

오는 7월부터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이 전보다 평균 0.3%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내년 적용될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 정부 기조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도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가계대출총량규제로 대출 '양'을 줄일 수 없는 저축은행에 타격이 컸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과도한 대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2020년부터 예대율 규제도 받는다.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고금리대출에는 가중치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받고 있다. 지난해 말 35%였던 실손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낮췄고,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금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앞에 놓여있는 이슈 중 카드업계에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며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이 최우선 당면과제라 할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금융산업도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데, 영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라도 제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제2금융권의 성장은 물론, 경제 선순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성장해야 투자, 사회공헌, 채용 등을 늘릴 수 있는데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 쪽에서는 규제가 많았지 성장정책,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부재했다고 본다"며 "특히 제2금융에서는 경영진이 아닌 노조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움직일 정도다. 이들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성 있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