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종구 "삼성바이오 논란 핵심, 사전통지 아닌 분식여부"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5:58

17일 감리위원회 대심제로 진행...금감원vs삼바 정면승부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의 판단..시장 혼란있어 살펴볼 것
삼바 특혜 상장 논란에 대해“전혀 문제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 문제의 핵심은 조치사전통지가 아닌 분식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의 판단 사안이지만, 시장에 큰 혼란을 끼친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한 감리위에서 채택키로 한 대심제 방식은 이미 금감원 제제심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 삼바 특혜 상장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바 관련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4월 하순에 사전 통지 관련해서 얘기 들었다. 사전통지는 핵심 문제가 아니다. 분식이냐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 전,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다.

삼바 측은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이 금감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며 삼바 주가는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사전통지 업무는 증선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것으로, 사전통지를 할지, 언제 할지는 금감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다. 다만 이번에 전례 없이 외부에 공개했고 그래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아 있는데.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 건지 등은 별개로 검토해 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대심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재심에서 활용중이라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심제는 검사자인 금감원과 제재 대상자인 삼바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한다. 오는 17일 예정된 감리위원회는 대심제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삼바 감리위는) 두 번째 대심제로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제가 금감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제재심에서 대심제 활발히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거 삼바 상장시 관련 규정을 고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시키고 하는 건 우리 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홍콩 다 하고 있다”며 “삼바는 나스닥 상장 요건 갖추고 있던 걸 우리가 잡았다. 상장 규정 고친 점에 대해 문제 삼을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