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GM의 경영정상화를 계기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태지역본부를 한국내 신설하고 국내협력업체 부품구매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하지만 양해각서(MOU) 성격상 강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미흡해 이른바 '먹튀'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가 7조7000억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GM측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GM 상생협력 강화…아태지역본부 신설 성과

산업통상자원부와 GM(General Motors)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베리 엥글(Berry Engle) GM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베리 앵글 GMI 사장(오른쪽),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10일 오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부>

MOU에는 한국GM의 위상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GM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내에 신설하고 한국GM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판매 및 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GM은 아태지역본부 및 한국GM의 R&D‧디자인센터를 최대한 활용해 엔진 등 핵심부품과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GM이 부품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인력양성, 글로벌 부품 구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관련 법규 및 R&D 등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과제들이 포함되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한국내 신설은 그간 GM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지속 요구해 온 중장기적인 사업의지에 대한 GM의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 MOU 강제성 없어 한계…GM 경쟁력에 좌우

하지만 MOU 성격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GM측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에 향후 한국GM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경영방침을 정부가 강제할 수도 없고 글로벌 경영여건에 따라 MOU 상의 약속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GM이 한국 부품업체의 글로벌 부품구매를 현재 2조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GM 자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기 쉽지 않은 약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GM과의 협의채널을 활성화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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