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GM 정상화 71.5억달러 투입…산은 '비토권' 확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4:29

중국 제외 아태 지역 GM 본부 국내 유치, 신차 2종 배정
최소 10년 '먹튀 방지'…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장치 강화
실사 결과 "큰 틀 문제 없어"…수익성 악화가 부실 원인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GM의 신차 배정도 2종으로 하고 R&D 센터 역량 강화하기로 했다. 산은은 GM의 장기 경영 유지 및 경영견제장치 등을 위한 비토권을 확보했다.

한국GM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GM과 산업은행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각각 64억달러와 7.5억달러를 투입한다. 자금지원은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이다. GM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대출금리도 100bp 이상 인하한다.

GM은 신차 2종을 배정하고,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한다. 다만 아태 지역에 중국은 제외된다. 또 GM은 R&D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신설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한국GM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차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적 우려사항이던 '먹튀'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GM의 지분매각을 전면 제한한다. GM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GM 지분율 35% 이상을 보유해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산은은 지난해 10월에 만료된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했다. 또 경영자료 제공과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한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장치도 강화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먹튀 논란'과 관련해 "10년 (체류) 문제가 아닌 그 이후도 고려한 협상과정이었다"며 "출자나 지원 등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GM이 요구한 외투지역 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GM 투자계획이 외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대신 외투지역 지정 등 정부 지원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산은은 오는 11일 GM측과 구속력 있는 확약서(LOC)를 발급한다. 이후 18일엔 산은ㆍGM간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연내 7.5억불을 출자할 예정이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한국GM 실사 결과, 한국GM 주력인 승용차 등의 수출물량 감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요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됐다. 애초 문제가 됐던 한국GM의 이전가격과 고금리 등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일단 큰 테두리에서 이상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게 회계법인의 판단"이라며 "대출원가는 지금 경쟁사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향후 4~5년 이후 경쟁사 대비 원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