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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선거 실종·드루킹 특검 '올인'...與vs野 3당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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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불복 목적의 특검 절대 수용 못해"
야 3당 "민주당, 협상할 생각 없어…계속 기다릴 것"
김성태, 8일째 단식투쟁…바른미래당, 대국민 서명 돌입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둘러싸고 국회 내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조건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힌 여당과 '특검 다운 특검'을 요구하는 야 3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야당 측은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특검의 의도가 대선불복에 있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은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놓고 갈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특검 못 받겠다는 이유? "대선 특검으로 변질될 것 우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보니 대선 특검,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함께 할 생각이 없다.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석들이 비공개 협상을 한 세부사항을 언론에 전부 공개하고,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인 자리에 저를 부르지도 않고 마치 제가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면서 "이런 모습은 협상에 진정성을 갖는 모습이 아니며 협상 상대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野 3당, 공조 통해 특검 밀어붙이는 형국...지지율 대결서 밀려 '정권 도덕성' 이슈화 노린 듯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내대표단 선거로 시간을 끌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제가 직접 박홍근 수석에 전화해 오늘 협상 당사자들간 만날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없어 저희 3당끼리만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경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저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이렇게 닥치는 대로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바른미래당 오신환, 윤제옥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이용주)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안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상적인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의 일체 접촉이나 협상 시도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늘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다시 자세를 전환하고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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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로 8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천막 농성장 바로 옆에 설치된 한국당 천막 농성장에도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대로 동조 단식과 장외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날 정오께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치료 이후 다시 농성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필두로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도 '드루킹 게이트 특검수용 촉구결의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 8일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접었다. 대신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특검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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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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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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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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