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반도 비핵화, 2조달러짜리 거대 프로젝트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03:09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03:40

런던 소재 유라이존 10년간 2조달러 비용 발생 전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면서 양국이 전세계 평화를 위해 중차대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기대와 회의감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에 2조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이는 독일의 통일 비용을 웃도는 수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영구적인 비핵화를 추진, 세기의 협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넘기 어려운 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10일(현지시각) 런던 소재 유라이존 SLJ 캐피탈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필요한 각종 자원들을 감안할 때 10년간 2조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동서독의 통일에 발생한 비용이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1조7000달러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규모다.

유라이존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인구가 서독에 대한 동독의 상대적인 규모에 비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경제 펀더멘털이 통일 이전 산업화가 탄탄하게 구축됐던 동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됐다는 지적이다.

유라이존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에 상당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뜩이나 고강도 경제 제재로 인해 ‘돈줄’이 마른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 미군 철수 이외에 경제적인 ‘당근’을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요구되는 비용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라이존이 추정한 2조달러의 비용은 향후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18.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국과 중국, 일본 GDP 대비 각각 1.7%와 1.6%, 7.3%에 달하는 수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맞이한 날 북미 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 전세계의 이목이 양측의 ‘담판’에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회담 이전에 비핵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식 비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의 핵 시설이 미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즈(NYT)의 주한 미군 철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체제 보장의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판단이다.

회담을 앞두고 1개월 사이 영구적인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난해한 퍼즐이 풀릴 것인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