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1일 대화에 나선다. 지난 3월 제10차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이 결렬된 이후 43일 만이다.
문재인 케어 강경 반대파인 최대집 의협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의협이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복지부, 43일 만에 대화 나서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 회의를 한다. 새 실무협의체를 꾸리기 위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다.
의협과 복지부가 만나는 것은 지난 3월29일 실무협의체 10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를 두고 의협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예정대로 지난 4월1일 시행됐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띄우기도 했다.
43일 만에 다시 시작되는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의협 측에서는 최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병인, 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최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회동이지만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를 강경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하겠다" vs "믿을 수 없어"
이처럼 의협과 복지부가 대립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초음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에 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로 남게 된다.
이 정책은 지난해 8월9일부터 시행됐다. 약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파탄이 발생하고, 이는 곧 수가 인하, 심사 삭감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보험료 수입 기반 확충 ▲정부지원금 확대 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매년 1%씩만 인상해도 5년간 8조4000억원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된다"며 "다만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 규모를 모두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낮게 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정상화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의협 등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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