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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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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 '봇물'...북미·북중·한러 등
北, "핵무기 완성" 선언 파장..與 신임 원내대표에 홍영표 의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배경을 놓고 '설(說)'들이 무성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워낙 노후기종인지라, 딱 날아갈 수 있는 거리(9000km 이내)에서 낙점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가 소유한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때문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네요.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일궈낸 싱가포르가 북한 개혁개방의 롤모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깜짝 발표를 한 것부터, 이래저래 싱가포르 북중정상회담은 숱한 비하인드스토리를 남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참매 1호'. 지난 2월 9일 북한 대표단을 태우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퍼즐' 맞췄다"...6월 북미·북중·한러 정상회담 '러시'/뉴스핌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靑 "지난 4일 이미 통보받았다"/한국경제
청와대는 오늘(11일)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이미 지난 4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여종업원 집단 탈북 '국정원 기획설'에 "사실 관계 확인 필요"/뉴스핌
통일부가 전날 보도된 탈북 여종업원 관련 '국정원 기획유도 탈북설'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北 "핵무기 완성했다" 공식 선언...ICAO에 "앞으로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 없다" 밝혀/뉴스핌
북한이 11일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핵무기 개발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에 예고하지 않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미북 첫 정상회담…김정은 수행에 김영철 부위원장 유력/매일경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첫 미북정상회담에는 북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정예멤버들만 출동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판문점, 北은 평양 원했다/머니투데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결정하기까지 판문점, 북한 평양뿐 아니라 의외의 장소들까지 '리스트'에 올랐던 걸로 드러났다.

-김정은, 中비행기 빌려타고 싱가포르 갈까...전용기 '참매 1호' 불안감 고조/뉴스핌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싱가포르가 낙점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싱가포르에 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낡은 기종인데다 장거리 비행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핵폐기 회담 되도록 한국당 입장 백악관에 전달할 것"/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속지 말고 핵폐기회담이 될 수 있도록 미국측에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서한을 백악관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화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도 공약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을 발표했다.

-홍영표 첫 일정으로 김성태 방문…"단식 풀고 대화하자"/노컷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의 첫 행보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농성장 방문이었다.일명 '드루킹' 특검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3선 홍영표 의원 선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11일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116표 중 78표를 얻어 38표를 얻은 비문재인계 노웅래 의원에게 40표차로 승리했다.

-남경필측 "이재명 눈에는 국민이 조폭인가…의혹 해명해야"/아시아경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눈에는 국민이 조폭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에서 ‘성남시의 조폭 스폰서 의혹'을 묻는 질문에 “동네 조폭만도 못한 판단 수준”이라고 답했다"며 "이 후보의 눈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조폭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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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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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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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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