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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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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D-30...박원순, 오늘 예비후보 등록
한국당, 오전 비상의총 열고 與 압박…국회 정상화 vs 파행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간 협상 카드가 속속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간들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조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도 줄 것은 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주 초에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6.13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출마 국회의원들이 사직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시한인데요.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야당이 드루킹 특검과 의원 사직 처리를 원포인트로 맞바꾸자고 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응이 뉴스로 보도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각종 정상회담에 묻히면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를 않는데요. 야당 입장에선 여러모로 속 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이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말을 맞아 가족이 함께 체험관광을 나서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핵실험장 23~25일 폭파 폐기"/mbn
북한은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23~25일 공개 진행"/뉴스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내외신 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폼페이오 "핵 완전폐기하면 미 민간투자 허용해 북 인프라 지원"/매일경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靑 "북미회담 직후 싱가포르서 '남북미', 가능성 높지 않다"/뉴스1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류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박원순, 오늘 예비후보 등록…3선 도전 본격화/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3선 도전을 본격화한다.

-한국당, 오전 비상 의총·여야협상…국회정상화 vs 파행 갈림길/뉴스1
'드루킹 특검 법안 상정 없는 본회의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입장과 전략을 최종 결정한다.

-당정, 오늘 '민간 일자리 대책' 협의/연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민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분야 일자리 로드맵,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창업 대책 등을 논의한다.

-홍영표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서 내일 처리돼야"/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관련, "참정권을 박탈 당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개구리·추한 입·왕파리… 막가는 여야/조선
여야 지도부는 13일 '드루킹 사건' 특검을 놓고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청개구리'라고 비판했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왕파리'에 비유했다. 여야는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의 사직서 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 문제를 놓고도 대치했다.

-與, 오늘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나선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위에서 준비한 지방선거 핵심 공약들을 공개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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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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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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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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