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겪는 '드루킹 수사' 어디까지 왔나...대선 전 댓글작업 정황 확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0:54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1:01

올 1월19일 수사의뢰 후 4개월만 중대 변곡점 맞아
수사 한달만 추가 혐의 조작댓글 수 1만배 증가...부실·늑장수사 자초
경찰, 이러지도 저러지도…결국 특검이 답?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오는 19일로 만 4개월로 접어든다.

14일 경찰,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그간 조사 결과에서 드루킹 김씨 일당의 대대적인 여론조작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향후 수사와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친문 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2018.05.11 leehs@newspim.com

◆난항겪는 경찰 수사…댓글조작은 대선 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수감 중인 드루킹 김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불법 댓글조작이 지난 19대 대선 전에도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드루킹에 이어 구속된 핵심 공범 박모(31·필명 서유기)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선 전부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일보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이미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에도 댓글 작업을 했다는 정황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다.

드루킹의 최측근인 '초뽀' 김모씨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기사주소(URL) 9만여 건이 들어 있는 보안 이동식저장장치(USB)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USB에는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URL과 '킹크랩 사용 지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매크로 서버로,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광범위한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킹크랩 서버를 확인해야 하는데, 서버가 미국에 있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사 확보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자료가 삭제될 경우 기술적으로 복구가 어렵다.

게다가 보존 기한만료에 따라 김 예비후보의 대선 전 통신 기록마저 사라진 상태다. 김 예비후보와 드루킹 간 관계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가 날아갔다는 얘기다.

서울경찰청 전경 /윤용민 기자 nowym@

◆서서히 드러나는 댓글조작 실체, 부실·늑장수사?

경찰은 지난 7일 "드루킹 일당이 올해 1월 17~18일 이틀간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 작업을 통해 기사 676건에 달린 댓글 2만여 건에 부정 클릭 활동을 벌인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애초 경찰은 지난 3월 말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며 드루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1건에 댓글 2개를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치로만 보면 기사 수는 676배, 댓글 수는 1만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실·늑장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재까지도 드루킹 일당은 지난 3월 경찰이 발표한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핵심 관련자인 김 예비후보를 상대로 압수수색도 없이 지난 4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며, 과연 경찰이 사건 실체를 밝히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쏟아졌다. 2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했다는 자평이 흘러나왔지만, 막상 내용은 없는 면피용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경찰 조사에서 "2016년 6월쯤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드루킹을 만난 이후 7, 8회가량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역시 다른 문팬 모임과 다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기간이 포함된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기사 URL 10개를 전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며 드루킹과의 커넥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18.05.04 kilroy023@newspim.com

◆핵심은 커넥션 의혹…결국은 특검으로?

이 사건 핵심은 역시 김 예비후보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지와 양측 간 대가성이 담긴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다.

만약 드루킹이 김 예비후보에게 직접적인 지시나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양쪽 모두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초뽀의 USB에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200여명이 김 예비후보에게 후원금 2700만원을 모금해 건넨 기록까지 나오며 조만간 김 예비후보를 재소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 무리한 수사를 자제하려는 경찰 내부의 기류도 읽힌다.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인 데다 이 사건의 폭발성을 감안할 때 결국 특검으로 갈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탓이다.

섣불리 나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수많은 민생법안과 추경안, 남북 정상회담 비준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무한정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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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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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