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저소득층 소비심리 뒷걸음…고장 난 소득주도성장?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6:41

소비한계성향 높은 저소득 소비심리 1년새 후퇴
소득 증가→소비 확대→경제성장 경로 '빨간불'
전문가 "지원 타겟 명확히 해 집중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월 소득 100만원을 밑도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뒷걸음질이다. 올해 3%대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예상되지만 얼어붙은 저소득층 소비 심리는 좀처럼 녹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저소득층 소비가 확 늘어야 소득주도성장 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14일 국가통계포털(코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저소득층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줄줄이 후퇴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층의 살림 형편을 수치로 표현한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지난 4월 77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살림 형편이 앞으로 나아질지를 보여주는 생활형편전망지수는 같은 기간 94에서 93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이 앞으로 늘어날지를 수치화한 가계수입전망지수도 1년 동안 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비지출전망지수는 5포인트(2017년 4월 89→2018년 4월 94) 상승했다. 지수가 올랐지만 저소득층의 소비 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수가 100을 밑돌고 있어서다. 각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과거 평균적인 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고소득층 소비심리는 꾸준히 개선 중이다. 월 소득 500만원 넘는 층의 소비심리 주요 지수는 모두 100을 웃돈다. 지난해 4월 98이었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지난 4월 103으로 올랐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문은 소득주도성장 확산 경로상 저소득층 소비가 고소득층 소비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핵심은 저소득층 소득·소비 확대다. 저소득층은 소득 증가분 상당액을 소비에 쓰는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이 돈을 쓰는 곳도 해외나 명품 백화점이 아닌 지역 상권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소비 심리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이를 알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저소득층 임금 상승·노동 여건 개선에 집중한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소비심리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외식비지출전망지수를 포함해 소비지출전망지수를 구성하는 9개 지수 중 6개 지수가 1년 사이에 일제히 떨어졌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는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저소득층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