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수'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건은 호응…자판기식 무인수거함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7:05

10년 전 같은 매장에서만 보증금 반환…이번에는 브랜드별 반환
300원 할인에도 텀블러 사용 미미…보증금 액수 실효성 있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10년 전 한번 실패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제도 안착의 관건인 국민 호응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음료를 구입한 매장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10년 전과는 달리 같은 브랜드라면 어느 매장에서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자판기 형태의 무인수거함 도입 등도 검토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도입됐다가 국민 참여 저조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폐지됐다. 한 번 실패했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당시보다 국민의 호응도를 높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0년 전 보증금제는 시민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어디서나 쉽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 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우선 같은 매장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10년 전과 달리 브랜드별로 어느 매장에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일회용 컵은 어느 스타벅스 매장을 가도 보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년 전과 달라지는 것은 당시에는 같은 매장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면 이번에는 브랜드별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판기식 무인수거함 등도 검토중이다. 아르바이트생의 일거리를 줄여주고, 몇백원을 돌려받고자 바쁜 아르바이트생에게 일회용컵을 내밀어야하는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시민 편의성을 더 높이기 위해 자판기 형식의 무인수거함 도입 등을 검토중"이라면서 "매장 안이나 밖에 설치된 자판기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년 전에는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으로만 추진했던 것을 이번에는 법령에 명시해 강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증금 관리 역시 매장에서 하는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국 보증금의 액수가 실효성있는 금액으로 책정돼야 국민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0년 전에는 일회용컵 한개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뒀으나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현재도 텀블러를 이용하면 많게는 300원까지 할인해주고 있지만 주요 커피전문점의 텀블러 이용률은 2% 남짓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로 점쳐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내에는 법 개정을 마치고, 시행은 내년 이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