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앞으로 절차는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6:16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국당 "원칙대로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되면서 산적했던 현안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도 그 중 하나다.

지난 14일 오후 7시 30분, 여야가 극적으로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18일에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가 열렸다.

권영진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4월 4일 국회의원 홍문종 체포동의안이, 4월 13일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강원랜드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토록 되어 있다.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께 보고됐다. 72시간 이내 표결처리 하려면 오는 17일 오후 7시 40분까지 처리되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는 17일까지 휴회한 뒤 18일에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제1호 안건으로 보고돼 처리될 예정이다.

표결에서 출석의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반약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면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간 국회에서는 한국당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국회 본회의 진행을 막는 '방탄국회'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날짜를 18일로 정한 이유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간과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런거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달 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의사결정이 합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