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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수사단 만들어놓고 압수수색은 거부 ‘국민기만’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01:27

검찰 반부패부 압색 저지에도 ‘실시했다’ 언론 공지
“문무일, 권성동 소환 필요 수사보고에 질책...수사개입”
檢 최고위직 수사로 확대 가능성...문무일 거취에도 영향 미칠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지됐음에도 언론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기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안미현(39, 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수사에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최고위직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나 실제로는 저지됐다.

안 검사는 압수수색 발표가 있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최고위직의 압력으로 당일에는 컴퓨터와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틀 뒤 비밀스럽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뒤늦게 전해 들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압수수색은 출력물 등 현물과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중요 서류나 문건이 전자문서 형태로 PC에 보관되고 있어 사실상 포렌식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있다.

특히 대검에서는 메신저나 쪽지를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포렌식 조사가 필수적이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와 협의를 거쳐 당일에는 증거를 소실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철수했고, 이틀 뒤 3월 17일 토요일에 실시했다고 했다지만, 안 검사 주장한 대로 증거 인멸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당일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했다고 밝히고, 차후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압색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틀의 시간 동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가 이날 기자회견 하려는 뜻을 의정부지검장에게 전달하자 이를 저지하려했다는 사실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 검사는 기자회견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승인을 요청하는 등 검찰 내부사정을 감안해 불승인을 예상하고 진행했으나, 검찰이 자정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무일 총장은 “권성동 의원 소환 보고에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 말했다. 문 총장과 춘천지검 사이에 견해차가 있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질책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다.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한 내용과 다르다. 문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 기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 최고위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며 향후 문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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