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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권성동 소환에 문무일 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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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15일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관련 기자회견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컴퓨터 포렌식 등 저지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ㆍ김규희 기자 = 지난 2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검찰의 추가적인 자체 조사에도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다시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안 검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대해 대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3월 15일 당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대통령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억한다. 청와대에 보고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속이고 압수수색 저지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안미현 검사) 어느정도 윗 선까지 개입돼 저지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말로는 계속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철수했다고 한다.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진행됐는지 모른다는 뜻인가?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은 검사장급 반부패부장 계시고 그 위에는 대검 차장과 총장이다. 반부패부 압수수색 간거니까 수장 또는 그 위에 분께서 관여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시 언론에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했다고 공지해서 보도한 것. 만약 압수수색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잘 알려달라.
▲압수수색 진행할 때, 현물 압수수색이 있고 포렌식을 하는 부분이 있다. 현물은 출력물이나 다른 물건들. 요새는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비롯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포렌식 통해 압수수색 진행하게 돼 있다. 이때문에 현장갈 때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동행한다.

근래 들어 이런 포렌식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대검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지시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서버가 아닌 해당 컴퓨터에 내용이 저장된다.

그러나 그날은 포렌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관이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아왓다고 한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압수자 분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해서 차량번호만 말해주면 압수수색한 걸로 처리하겟다고 한 것까지가 전해들은 상황이다.

-실제 압수수색 진행하지 않고 한 것 처럼 처리했다는 의미?
▲3월 15일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에서는 다른 날로 다시 잡아서 하자고 했다고 한다. 포렌식 압수수색은 토요일에 이뤄졌다. 그런데 그 사실을 현장에 있던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

청와대 압수수색 저지당한 것은 청에서 거부했다는 것 국민들이 알지 않았나. 그런데 이 건은 알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영장 받아서 증거인멸 하기 전에 집행돼야 증거 확보할 수 있다. 그날 진행됐어야 한다. 무려 이틀이나 후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과연 그 이틀동안 증거 소실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된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밤샘조사하는 상황이라 반부패부에서 좀 미뤄달라고 해서 수사단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검 연구관 컴퓨터까지 포렌식을 못할 이유까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통령 조사 있을 거라는 건 수사단도 알고 간 것이다. 수사단에 계신 분들, 특히 지휘 라인에 계신 분들은 특수수사 정통한 분들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있는 날 대검 반부패부 일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다. 그 날 압수수색 집행했다는 건 MB 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 수사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현장에서 주고받은 쪽지는 제출됐고 포렌식만 안됐다. 수사단이 반부패부 해명받고 협의해 철수했다는 건데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협의라는 형태가 주로 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아래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협의가 된다.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관련,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문무일 총장 만날 때 저희 입장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조사 있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문 총장이) 대노하셨다고 해서 며칠 뒤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하지 않겠다는 내용 담겼다.

(김필성 변호사)좀 더 보충하자면,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강제수사다.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는 게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 외압있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
▲일단 최초 불구속 기소된 부분 관련, 지난해 4월 17일에 추후 수사 계획 담긴 보고서 작성했는데 다음날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께서 김수남 (전) 총장 만나고 왔고 불구속 기소하라는 지시 있었다. 이 지시에 따라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기소 처리됐다.

권성동 의원 비서관에 대해 감사원에서 수사의뢰 왔는데, 스스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시한 대로 처리했다. 비판 쏟아지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고 열심히 수사했다.

10월까지 저와 수사관 한 분이 주말 근무와 야근 불사하면서 수사 진행했는데, 최흥집 전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10월13일 썼는데 실제 11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 계속 대검에서 홀딩했다(미뤘다).

추가적으로 10월 20일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면 무마할 지 논의를 나눈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 올렸고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연락받았다. 압색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그날 6시가 지나서 지금은 안된다고 사실상 반려됐다.

이 압수수색이 넉 달 가까이 지나 집행된 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증거거 사라지지 않고 확보됐을 지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권성동 의원 비서관과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은 다른 사람 부탁받았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고서 작성했는데 뇌물 의율하지 말라고 해서 입건하지 못했다.

이밖에 권 의원 소환 건 등 있다.

-그동안 말 안하다가 오늘 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사가 자기가 세운 수사 방향대로 수사 진행돼야 하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그 부분 방해받거나 하는 부분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외부적 요인에는 정치적 세력도 있고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검 지휘부라인에 있는 분도 거기 속해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언론 등 부분에 있어 당초 진행돼야하는 부분 방해받는거 전 원하지 않는다. 제가 알게 된 건 그날 당일은 아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께서도 현장에서 문제제기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다만, 검찰 내부 문제를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검찰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건 자기 소속 내부 문제 제기하는거 쉽지 않다. 본인 스스로도 많이 두려워했고 고민 끝에 제게 말씀해준것은 3월15일로부터 약 1주일정도 흐른 이후다.

바로 말씀드리지 않은 건 수사단 발족 한 달 남짓 넘은 상황. 그 시점은 수사단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다. 바로 문제제기한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단 수사방향에 막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다. 일단 수사 진행되게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에서 본래 계획 방향대로 충분한 수사 이뤄지기까지 계속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단 수사 마무리하고 곧 해체된다고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나 총장이나 또는 다른 분께서 이 수사를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었다. 수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것.

-수사 경과 보기위해 지금까지 참고계셨다는 취지인거 같은데, 그 밖에 다른 신변의 위협이나 지위상의 위협을 받아서 늦어진 건 아닌가. 혹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압박 받은 바 없나?
▲사실 그동안 언론보도 접촉 최대한 자제하는 입장이었다.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어제 승인을 요청드렸다.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 얘기할건지 면밀히 물으셨고 모든 것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취재요청서 드리고 제가 말쓰드릴 수 있는 한에서 말씀드렸다. 대검 총장과 반부패부장, 3월 15일 압색 이뤄진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다.

의정부지검장께서 불승인했다. 기자회견 하면 징계요청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의정부지검장이 기자회견 저지했다는 말인가?
▲제가 승인을 받고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 해놓은 상태에서 기자회견 전에 승인 해달라 말씀드린 것.

-이번 기자회견이 수사단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 될 것 같다.
▲제 입장은 제가 수사할 때처럼 수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나 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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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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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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