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억 소리' 가구당 1억3569만원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7:23

반포현대 강남일대 재건축 단지 부담금 바로미터 될 듯
서초구, 국토교통부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 근거로 산정
준공 후 아파트 가격 추정 계산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규모가 가구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평균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을 통지할 예정이다.

서초구청은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자료를 일부 보완하고 조정해 부담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일 1차로 제출한 부담금 예정액은 850만원 정도였다. 이에 서초구청은 조합이 가정한 미래 준공후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반포현대 조합은 지난 11일 가구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 부담금을 서초구청에 다시 제출했다. 서초구청이 최종 통지한 부담금은 이보다 2배 가량 많은 셈이다. 

반포현대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가구당 1억원이 넘은 만큼 강남일대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는 첫 재건축 아파트다. 이에 따라 강남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부담금 통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하려면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합과 구청간 계산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금 집값 상승세로 가정해 미래 집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합원간 부담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아파트 구입시기에 따라 아파트값 초과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오래 전 구입한 사람과 최근에 구입한 사람이 동일하게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적용을 유예했고 지난 1월에 다시 부활했다.

여기에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한남동의 옛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원들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개 재건축조합이 이 제도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돼 관리 처분 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들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