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2022년까지 창업·국토교통, 뿌리산업 일자리 11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7:12

소셜벤처 활성화·혁신창업 붐 조성 등 벤처창업 지원 확대
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인재양성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2년까지 창업·국토교통 분야,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11만개 이상의 민간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 활성화와 혁신창업 붐 조성 등 벤처창업을 위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망 신산업에 대한 혁신인재 양성 방안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4일 이목희 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장래희망이 될 수 있는 '창업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18.05.16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은 일자리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이 되는 날로 그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고용없는 성장구조, 산업 구조조정과 인구구조적 요인 등으로 여전히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고 고용지표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청년실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일자리위원회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용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IT·벤처 창업 활성화, 혁신창업과 규제 개혁,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부터는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6차 회의 안건은 창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신속히 대책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국토교통부)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산업통상자원부) 등 4가지다.

◆ 소셜벤처 성장 촉진…1200억원 규모 소셜펀드 조성

먼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가 조성된다. 중기부가 1000억원, 금융위가 한국성장금융 임팩트펀드 2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3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형태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일상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혁신형 소셜벤처는 성실실패시 상황의무가 면제되는 정책자금(성공불융자)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예비 및 초기창업자(1년 미만) 대상 창업비용(팀당 최대 5000만원)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청년 소셜벤처 허브(HUB) 구축방안으로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온'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 밸리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허브도 구축한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와 창조경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기반이 갖춰져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 이곳에서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셜벤처기업도 양성할 수 있는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실장은 이어 "2019년까지 360개 창업 및 250개 성장지원 회사를 지원해 2500여개의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신설…혁신창업 붐 조성

중기부는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으로 올해 5월부터 국민 참여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 및 파격적 투자지원(500억원 펀드 조성) 등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스타창업자를 발굴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평가단 운영, 네트워킹 파티 등을 통해 세계인이 관심 갖는 글로벌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민간 제한형 창업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제안을 토대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외 성공기업인 등의 경험, 성공스토리 등을 전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의 투자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 엔젤모펀드' 신설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간과 모태펀드가 50대 50으로 추자해 모펀드를 결정하고, 개인투자 조합이 투자 제안시 심사후 수시로 소액출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기존 엔젤모펀드와 상호 경쟁·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도 도입된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전세계 236개사, 한국에는 3개사가 존재한다.

정부는 유니콘 후보기업 100여개사를 발굴하고, 투자·자금을 집중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또 성공가능성이 높은 고급 기술·인재 창업 촉진을 위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과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4700개 창업공간 조성, 10만개 일자리 창출, 3만3000명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 빌딩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공간, 도시,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를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조성,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내 희망상가 430호를 청년·소상공인 등에 공급한다.

아울러 도시, 주택, 산업단지와 같은 우리의 삶터를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과정의 창업지원, 노후건축물 개량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4550개)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공임대주택(100만호) 생활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9000개 이상), 산업단지 내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센터(2021년까지 3개소 목표) 설치 등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과 취업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도제훈련, 해외건설 직무교육(OJT) 및 공기업 해외인턴십 확대도 추진된다.

또한 건설·버스·택배 등 낙후된 분야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에 350억 투입…근로환경 개선 자동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공정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중장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올해 350억원을 투입 뿌리공장 스마트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중 하나로 뿌리산업에 있어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주조, 금형 등 각 분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기술개발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뿌리기업의 현장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한 층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선도단지'를 선정해 공동활용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기존 생산관련설비에만 지원되던 것이 편의시설 및 복지 개선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연계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일자리 좋은 뿌리기업' 지정·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32개사인 일자리 좋은 뿌리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특화단지 근로환경 개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확대, 중장년 취업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88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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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