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2022년까지 창업·국토교통, 뿌리산업 일자리 11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7:12

소셜벤처 활성화·혁신창업 붐 조성 등 벤처창업 지원 확대
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인재양성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2년까지 창업·국토교통 분야,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11만개 이상의 민간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 활성화와 혁신창업 붐 조성 등 벤처창업을 위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망 신산업에 대한 혁신인재 양성 방안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4일 이목희 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장래희망이 될 수 있는 '창업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18.05.16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은 일자리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이 되는 날로 그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고용없는 성장구조, 산업 구조조정과 인구구조적 요인 등으로 여전히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고 고용지표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청년실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일자리위원회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용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IT·벤처 창업 활성화, 혁신창업과 규제 개혁,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부터는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6차 회의 안건은 창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신속히 대책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국토교통부)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산업통상자원부) 등 4가지다.

◆ 소셜벤처 성장 촉진…1200억원 규모 소셜펀드 조성

먼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가 조성된다. 중기부가 1000억원, 금융위가 한국성장금융 임팩트펀드 2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3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형태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일상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혁신형 소셜벤처는 성실실패시 상황의무가 면제되는 정책자금(성공불융자)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예비 및 초기창업자(1년 미만) 대상 창업비용(팀당 최대 5000만원)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청년 소셜벤처 허브(HUB) 구축방안으로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온'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 밸리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허브도 구축한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와 창조경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기반이 갖춰져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 이곳에서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셜벤처기업도 양성할 수 있는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실장은 이어 "2019년까지 360개 창업 및 250개 성장지원 회사를 지원해 2500여개의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신설…혁신창업 붐 조성

중기부는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으로 올해 5월부터 국민 참여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 및 파격적 투자지원(500억원 펀드 조성) 등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스타창업자를 발굴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평가단 운영, 네트워킹 파티 등을 통해 세계인이 관심 갖는 글로벌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민간 제한형 창업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제안을 토대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외 성공기업인 등의 경험, 성공스토리 등을 전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의 투자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 엔젤모펀드' 신설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간과 모태펀드가 50대 50으로 추자해 모펀드를 결정하고, 개인투자 조합이 투자 제안시 심사후 수시로 소액출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기존 엔젤모펀드와 상호 경쟁·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도 도입된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전세계 236개사, 한국에는 3개사가 존재한다.

정부는 유니콘 후보기업 100여개사를 발굴하고, 투자·자금을 집중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또 성공가능성이 높은 고급 기술·인재 창업 촉진을 위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과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4700개 창업공간 조성, 10만개 일자리 창출, 3만3000명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 빌딩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공간, 도시,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를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조성,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내 희망상가 430호를 청년·소상공인 등에 공급한다.

아울러 도시, 주택, 산업단지와 같은 우리의 삶터를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과정의 창업지원, 노후건축물 개량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4550개)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공임대주택(100만호) 생활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9000개 이상), 산업단지 내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센터(2021년까지 3개소 목표) 설치 등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과 취업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도제훈련, 해외건설 직무교육(OJT) 및 공기업 해외인턴십 확대도 추진된다.

또한 건설·버스·택배 등 낙후된 분야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에 350억 투입…근로환경 개선 자동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공정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중장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올해 350억원을 투입 뿌리공장 스마트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중 하나로 뿌리산업에 있어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주조, 금형 등 각 분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기술개발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뿌리기업의 현장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한 층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선도단지'를 선정해 공동활용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기존 생산관련설비에만 지원되던 것이 편의시설 및 복지 개선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연계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일자리 좋은 뿌리기업' 지정·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32개사인 일자리 좋은 뿌리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특화단지 근로환경 개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확대, 중장년 취업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88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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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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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