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100억 저금리 대출자금 마련…2100개 기업에 지원
중기부, 설비지원 예산부족으로 속앓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스마트공장 설립 계획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월중 중기부 중심으로 일원화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 체계 수립 계획 등이 담긴 스마트공장 확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기업, 공급기업, 운영인력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기업간담회에서 올해 스마트공장 2100개를 보급하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시범공장을 6개 구축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금 3300억원도 약속했다.
◆ '스마트공장 설립에 3300억 정책자금 투입...설비지원예산은 800억 뿐
문제는 예산 담당부처인 기재부와 집행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서로 다른 속사정이다.
기재부는 스마트공장 도입이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내건만큼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부는 심각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도입에 33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중기부의 올해 정책자금 예산현황에도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명목으로 33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 예산은 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주로 쓰인다. 여기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약 800억원까지 합하면 총 예산은 41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한개의 구축비용으로 1억원(정부 보급사업 기준)을 산정했다. 정부가 설비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기업이 자부담금 5000만원을 매칭해 1억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건 정부가 지원 예정인 설비지원금 약 1000억원 가량이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설비지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못했다. 단지 기재부가 산업부와 중기부에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설립화 예산 800억원이 전부다. 이 예산은 스마트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설비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지원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2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스마트공장에 투입하는 예산은 민간자금을 아직 확보 못해 8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쫒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중기부 양부처간의 스마트공장 설립 목표치도 차이를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15일 올해 스마트공장 2100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반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2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스마트공장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만에 올해 목표치가 100개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2100개는 정확한 수치고 통상적인 목표치는 2000개로 이야기한다"며 "홍종학 장관이 이야기한 2000개도 통상목표를 기준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스마트공장 확산방안 내달 중 발표…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심의 인증제도 신설
정부는 2월 안에 스마트공장 확산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개월 넘게 미뤄왔던 스마트공장 확산방안을 공식발표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스마트공장 확산방안에는 스마트 공장 자발적 구축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신설과 대기업 협력사 인증 호환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등 자금지원 방안과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발표는 2월 중 예정돼 있으나 1월까지는 당정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설립과 관련한 인증·평가 등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제조업혁신 3.0의 3대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2015년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설립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지난해 1조6500억원에서 올해 2조19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