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정책방향·일자리 안정자금·건보 보장성 강화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정부 정책을 일자리와 혁신성장, 저출산 대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등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일자리와 혁신성장, 저출산 등에 대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6470원→7530원) 오른 데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정부가 준비한 자금이다. 정부는 약 2조9000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을 통해 소득과 내수, 투자,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라며 "경제팀 모두가 한팀이 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집행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3800개를 급여로 편입하는 작업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소요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