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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발언 파문] 한반도 '비핵화' 중대 기로 섰다...북미회담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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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방적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
전문가들 "북한, 리비아식 비핵화 사실상 거부"
북미회담 D-27 막판 이견...비핵화 접근 '다시 원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긴급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서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강요한다면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상의 담화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두차례 평양 방문 이후 큰 틀의 조율이 끝난 것으로 평가됐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공개적인 이견 표현이어서 의미가 크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책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막판 갈등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 참모들이 제기한 리비아식 비핵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턴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 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 제1부상은 특히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에 대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핵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제1부상은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교수 "美, 北 체제 보장 명확하게 제시하면 북미회담 일정엔 차질 없을 것"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을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배팅'으로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북미간 물밑협상이 내달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실패를 가를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특히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다면 북미정상회담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적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볼턴 보좌관을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않았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회담이 틀어지거나 하면 양쪽의 비난전이 일어날 것인데, 판을 수습하기가 양쪽 모두에게 너무 어렵다"면서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상황을 북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고 존엄에 관한 문제나 군사적 문제 때문도 있겠지만 대화 테이블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라며 "미국의 진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급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참모들은 P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를 제기하고 WMD(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외 중단거리 미사일도 협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등 요구의 수준을 높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헤어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이나 남한 정부 어느 쪽으로부터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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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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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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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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