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 1차 감리위 쟁점 4가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 회계위반 혐의 감리위원회 개최
금융위, 삼성 관련 감리위원 1명 제척…이날 감리위 이어 후속 감리위 진행될 듯

[서울=뉴스핌] 우수연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감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다. 감리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앞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일종의 자문회의다.

특히 이번 감리위는 '대심제' 부활 이후 적용되는 두번째 감리위이다. 대심제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련된 양측 관계자가 동시에 회의장에 참석한 후 상호공방 벌이는 일반 재판형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공방이 길어지면 감리위가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분식회계로 논란을 빚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심제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감리위와 증선위를 각각 3차례씩 열었다.

앞서 감리위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삼성과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선위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회의 주체이며, 감리위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감리위의 속기록을 작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의 사전조치통지서 발송 여부 공개 이후,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또 감리위를 앞두고 최근 삼성바이오 측은 금감원에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구체적 근거·사실에 대해 밝히라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감리위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은 뭘까.

◆ 삼성바이오, 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 변경 자의적이었나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들이 국내외에서 판매승인을 받으면서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바이오젠이 '50%-1주'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회계법인이 먼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의견을 냈고, 여러 외부감사인들이 같은 의견을 내 회사가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금감원 측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으로 회계처리 변경 방식을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2015년말 콜옵션 가치를 부채로 인식하고, 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꾸는 등 회계처리를 변경할 정도의 '중대 이벤트'는 없었다는 시각이다. 설사 바이오젠 측에서 레터 등을 통해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취지'만을 담은 레터가 구체적인 확약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를 먼저 요청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 측에 콜옵션 행사를 먼저 요구했고, 이후 바이오젠과 유럽 판권에 대한 협상이 무산되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삼성 측에서는 2015년 7월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다보니 당연히 기존 주주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했고 10월말 바이오젠 측에 콜옵션 행사 여부를 질의했다고 답했다. 바이오젠은 같은해 11월, 상장 시 가격이 충분하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레터를 발송했다. 이후 나스닥에서 바이오 주가가 폭락했고 양사가 합의했던 공모가가 어려워지자 상장이 연기됐다. 또한 콜옵션 행사와 유럽 판매허가 된 바이오시밀러의 판권 협상 문제는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삼성바이오가 먼저 바이오젠에 콜옵션 여부를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레터를 본인들에게 유리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해당 레터는 단순히 '경영진의 의도'만을 밝힌 문서에 불과하고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판매승인(2016년 1월)을 받기 전인 시점(2015년 11월)에 보낸 레터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평가 DCF방식, 적절했나?

그중에서도 이번 감리위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평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에피스의 가치평가는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합병 전후의 삼성물산의 가치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에피스의 지분평가 시 'DCF(현금흐름할인법)'의 사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간 입장이 다르다.

참여연대 등은 DCF 산정방식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며,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지표로서 유의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비상장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회계처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특히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DCF 방식을 사용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DCF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업가치 평가방식 중 하나이며, 기업의 존재·투자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보다 논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한다. 한국콜마의 CJ헬스케어 인수, DB금융투자의 이랜드 인수, 신세계의 까사미아 안수 등에서도 DCF방식이 활용된 바 있다. 피어그룹(Peer Group)을 비교해 평가하는 시장가치법은 신생업종의 경우 비슷한 기업을 찾기 쉽지 않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문제, 삼성물산 합병과 연관성있나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에피스 회계변경 문제 뿐만아니라 회계변경 이전의 에피스 가치평가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에피스→바이오로직스→(합병)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인해 에피스의 가치평가는 삼성물산의 가치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2015년 5월 완료됐으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은 2016년 4월 공표됐으므로 시기상 두 사건을 연관짓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2015년 5월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물산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를 의뢰했고, 이때 높게 평가됐던 수치를 그대로 받아오면서 삼성바이오의 2015년말 회계변경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아니라 합병을 앞둔 삼성물산 차원에서도 에피스의 가치평가가 높게 나와야하는 '정해진 답'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이를 공모한 정황적 증거를 금감원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다면 감리위는 예상외로 빠르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