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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7호' 측 "대장동 본류 항소심 결론 따라 다툼 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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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기자 배모씨가 8일 범죄수익은닉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 배씨 측은 대장동 본류 사건 항소심 결론에 따라 전제 범죄 다툼 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 배씨는 1000만원 투자로 121억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장동 비리 범죄수익 121억원 수수 혐의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 등 다툴 수 있어"
7월 13일 공판 속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약 121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전제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전직 기자 배모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속행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약 121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전제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배씨 측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제 범죄 성립 여부와 다투는 범위를 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전제되는 범죄사실이 대장동 본류 사건인데 공소사실에는 일부만 기재돼 있지만 사건 분량이 방대하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전제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항소심이 상당 부분 진행돼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에 따라 다투는 동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피고인이 구체적 범죄사실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판사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는 배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씨는 "사실 관계는 물론이고 제가 인지한 것과도 완전히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1억 원을 배당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남 변호사와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김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6-3부에서 진행 중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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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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