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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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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항쟁 기념식, 여야 지도부 광주로
오늘 밤 국회 본회의..추경+특검 통과
트럼프, 안전보장·리비아 모델 제외..공은 평양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 38주년입니다. 여야 지도부에 더해 박원순·이재명·안철수 등 6.13 지방선거 유력 후보들도 모두 광주로 향합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홍준표 대표는 불참합니다.

5.18 기념식으로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9시 열립니다. 다만 특검 범위와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날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댓글조작 시연을 직접 봤고 조작을 용인했으며 대질신문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통과를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간밤 북한에 '안전보장'은 물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도 화끈하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평양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리선권은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틀어 막힌 북미 관계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 <사진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두환·노태우 경호에 연 9억·경찰 180명 투입… “즉각 중단” 국민청원/국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밈청원이 올라왔다.

-[단독]靑 국방개혁비서관에 김현종 육군소장 내정/동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소장인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53·육사 44기·사진)이 내정됐다.

-트럼프 "북 비핵화 리비아 모델 추구 안할 것"/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北에 '안전보장'과 '리비아 모델 제외' 약속..공은 평양으로/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북한에 '안전보장'은 물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도 화끈하게 약속했다.

-北,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국가방위 개선대책 결정"/연합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남경필 “이재명 ‘형수 욕설’ 해명은 거짓”vs이재명 “사실 조작 말라”/서울경제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 논란과 관련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정당보다 궨당’이라는 제주, 이주민 7만표가 판세 가르나/중앙일보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현 지사)의 양강구도라는게 현지의 정설이다. 지사직 방어에 나선 원 후보가 내세우는 건 ‘인물론’이다.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수석에 3선 국회의원까지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가 2014년 제주지사에 처음 나섰을 때, 도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박원순, '안철수에 양보할 차례 아니냐' 묻자 "시민들이 답할 것"/뉴스핌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3선에 성공해) 다시 4년이 주어지면 시행착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용을 훨씬 더 꽉 채워 도시의 운명을 바꿀 자신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경필 "이재명 욕설, 형의 모친 폭행사건 이전 발생"/뉴스핌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현 경기지사는 17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전 성남시장)를 향해 "이 전 시장이 (친형·형수 상대 욕설 논란과 관련해) 폭언을 한 이유가 친모에 대한 친형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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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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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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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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