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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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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항쟁 기념식, 여야 지도부 광주로
오늘 밤 국회 본회의..추경+특검 통과
트럼프, 안전보장·리비아 모델 제외..공은 평양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 38주년입니다. 여야 지도부에 더해 박원순·이재명·안철수 등 6.13 지방선거 유력 후보들도 모두 광주로 향합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홍준표 대표는 불참합니다.

5.18 기념식으로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9시 열립니다. 다만 특검 범위와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날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댓글조작 시연을 직접 봤고 조작을 용인했으며 대질신문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통과를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간밤 북한에 '안전보장'은 물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도 화끈하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평양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리선권은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틀어 막힌 북미 관계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 <사진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두환·노태우 경호에 연 9억·경찰 180명 투입… “즉각 중단” 국민청원/국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밈청원이 올라왔다.

-[단독]靑 국방개혁비서관에 김현종 육군소장 내정/동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소장인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53·육사 44기·사진)이 내정됐다.

-트럼프 "북 비핵화 리비아 모델 추구 안할 것"/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北에 '안전보장'과 '리비아 모델 제외' 약속..공은 평양으로/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북한에 '안전보장'은 물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도 화끈하게 약속했다.

-北,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국가방위 개선대책 결정"/연합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남경필 “이재명 ‘형수 욕설’ 해명은 거짓”vs이재명 “사실 조작 말라”/서울경제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 논란과 관련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정당보다 궨당’이라는 제주, 이주민 7만표가 판세 가르나/중앙일보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현 지사)의 양강구도라는게 현지의 정설이다. 지사직 방어에 나선 원 후보가 내세우는 건 ‘인물론’이다.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수석에 3선 국회의원까지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가 2014년 제주지사에 처음 나섰을 때, 도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박원순, '안철수에 양보할 차례 아니냐' 묻자 "시민들이 답할 것"/뉴스핌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3선에 성공해) 다시 4년이 주어지면 시행착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용을 훨씬 더 꽉 채워 도시의 운명을 바꿀 자신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경필 "이재명 욕설, 형의 모친 폭행사건 이전 발생"/뉴스핌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현 경기지사는 17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전 성남시장)를 향해 "이 전 시장이 (친형·형수 상대 욕설 논란과 관련해) 폭언을 한 이유가 친모에 대한 친형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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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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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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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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