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일방적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회담 당일 새벽, 무기한 연기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의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여기까지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급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성동격서(聲東擊西)’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지난 3월 29일 오전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북한은 1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우리 정부를 직접 겨냥한 대담을 내놨다.

특히 리 위원장은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남한)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 “판문점 선언 충실 이행을 위한 남과 북의 의지와 입장은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에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8대 참가한다. 사진은 F-22 랩터.[사진=록히드마틴]

◆ 양무진 “맥스선더 끝나면 제자리 찾을 것”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다.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북한의 적반하장 식 태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경계론’으로 추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질의응답은 형식으로 따지면 공식 성명 등에 비해 굉장히 (중요도가) 낮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맥스선더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며, 태 전 공사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일종의 섭섭함, 그런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맥스선더 훈련이 끝나면 (남북관계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판문점 연락채널 등을 통한 소통과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잠깐 속도는 늦춰질 수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향후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설득과 정부도 (북한이 최고존엄 모독으로 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보수인사나 탈북자들도 대승적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북측 수행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악수 하고 있다. 2018.4.27

◆ 문성묵 “北 적반하장 주문…이럴 때일수록 의연해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김정은이 2018년을 남북관계에 있어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고 했고 판문점 선언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뒤집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화를 중단시키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 남북관계 발전을 볼모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구태의연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북한을 선(善)으로만 본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뒤에 있는 모습을 늘 같이 봐야 한다. 합의는 합의일 뿐이고 무엇보다 합의 이행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고 한미동맹은 남북합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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