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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문단,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검찰 수뇌부 불기소 의결(상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19일 01:17

최종수정 : 2018년05월19일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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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숙의 끝에 불기소 의견 의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김우현(51·사법연수원 22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52·20기)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이 결국 기소를 면하게 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전날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0시 3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회의를 거친 끝에 "김우현 부장과 최종원 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김 부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권성동 의원 소환을 미리 보고하라고 담당 검사에 지시하는 등 수사를 막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검사장이 수사단에게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수사단은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지난달 이같은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무일 총장은 심의위 대신 전문자문단을 꾸려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고 지시, 대검에서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후보로 추천해 자문단을 꾸렸다.

문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지며 검찰의 내분을 불러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한 차례 폭로했던 안미현(39·41기) 검사는 문 총장이 권 의원 소환을 두고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지난 15일 열었다.

수사단 역시 같은 날 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와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총장이 이번에 자문단 심의 대상이 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심의위 상정을 막고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문 총장과 대검 측은 '적절한 수사지휘'였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또 이 과정에서 대검과 수사단은 자문단 심의 지시 경위와 구성 과정 등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내분 사태를 겪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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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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