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수사압박’ 檢자문단 심의…“수사 공정성 문제 시 중립성 산산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자문단회의 개최
기소 결정 내리면 문무일 거취에도 영향 미칠 듯
법조계 “수사 공정성 문제 시 검찰 중립성 산산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이후 검찰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외부 자문단과 함께 외압 의혹을 받는 검찰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18일 심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회의에 들어갔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실제로는 압수수색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게 반부패부장인지 총장인지 알 수 없으나 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저지당할 정도였다면 검찰 최고 간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소환과 관련해 “당시 수사관이 권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기 위해 통화했으나 직후에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 검사에게 전화해 대검에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것을 추궁했다”고 폭로했다.

수사단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는 달리 수사 지휘를 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검 간부 2명이 재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문 총장이 외부 전문자문단을 꾸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25일 수사단에서 수사심의위를 요청했고 문 총장은 예규에 따라서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다. 여기에 외부인사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수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왜 수사지휘를 했냐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자문단회의에서 검찰 수뇌부 기소 결정이 나오면 무리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넘어, 위태로워질 것이란 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8일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검찰의 내홍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검찰의 ‘셀프 재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 지적이 컸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검찰의 중립성은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세계랭킹 3위로 도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절정의 폼을 뽐내고 있는 김효주가 생애 최고 세계랭킹인 '빅3'에 올랐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 랭킹에서 찰리 헐(잉글랜드)을 4위로 끌어내리고 지난주보다 1계단 오른 3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30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으로 시즌 2승 고지에 올라 평점이 6.71로 훌쩍 뛰어 잉글랜드의 찰리 헐(5.64)을 1점 이상 따돌렸다. 세계 1위 지노 티띠꾼(태국·10.81점), 2위 넬리 코르다(미국·8.44점)와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생애 첫 '빅3'에 오른 건 김효주의 골프 커리어에 있어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효주가 30일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2026.03.30 psoq1337@newspim.com 김효주는 이번 시즌 LPGA 4개 대회에 나가 2승을 거머쥐고 한 번은 3위, 나머지 한 번은 공동 21위를 차지했다. CME 글로브 포인트,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포인트 모두 1위다. 그는 4월 3일 개막하는 아람코 챔피언십에서 3연승과 통산 10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세영이 10위로 김효주의 뒤를 이었고 유해란은 13위, 최혜진은 15위에 자리했다. 포드 챔피언십에서 5위로 마감한 전인지는 91위로 껑충 뛰었고 공동 6위로 LPGA 데뷔 후 개인 최고 성적을 낸 윤이나는 67위로 올라섰다. psoq1337@newspim.com 2026-03-31 07:17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