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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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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취재 南기자단 中도착…방북 비자 신청
국방부 "한미훈련 입장 변화 없다…현 수준 유지"
국회,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진통 끝에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 처리했습니다. 다만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시켰습니다. 범죄 혐의가 제기된 동료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탄 국회'라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지 현장 취재와 관련, 1차 남측 취재진이 베이징에 도착해 방북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가는 MBC도 오늘 오후 베이징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해외 외신들처럼 방북비자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한국 언론만 거부하고서 남북 경색국면을 더 심화시킬 것인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몰카 범죄,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적용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관련,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北 풍계리 취재 한국 기자단 中도착…방북 비자 신청 예정/뉴스1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취재하게 될 한국 취재진 중 일부가 21일 오전 10시께(한국시간 오전 11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결국 北 '몽니' 의도는 군사훈련 중단?...조선신보 "한미군사훈련, 판문점 선언 위반" 성토/뉴스핌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가 한국의 ‘4.27 판문점 선언’ 불이행을 주장하며 “잘못을 시정하고 우리민족끼리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입장 변화 없다…현 수준 유지"/뉴스1
군 당국은 21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대해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축소 등 변화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공천 갈등' 바른미래당, 오늘 선대위 발대식…유승민·안철수·손학규 참석/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1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를 개최, 선거 체제로 전환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정의당, 선대위 체제 전환…"한국당 해체 이르게 할 것"/뉴스1
정의당이 2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선대위 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정미 대표, 공동 선대위원장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추경 3.8조 풀린다…산단 청년교통비 깎고 SOC 늘려/연합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약 3조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국회심의과정에서 3조8천317억원 규모다.

-사퇴 요구받은 안상수 "사퇴할 쪽은 한국당 홍 대표·조 후보"/연합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온 안상수 무소속 경남 창원시장 후보(현 창원시장)가 "사퇴해야 할 쪽은 홍준표 당 대표와 조진래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머니투데이
여야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21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13건의 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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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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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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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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