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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인력수출 中제재 약화 조짐"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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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력수출 中제재, 사실상 물 건너간 셈" 소식통 인용 보도
트럼프 "북·중 국경 엄격히 통제 해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현지시간)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의 1차 방중 이후 중국 주재 북한 무역대표들이 중국 인력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국 당국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스핌 DB>

대북 소식통은 "유엔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북한 무역 주재원들은 인력을 중국에 진출시키는 것 말고는 일거리가 없는 실정"이라며 "노동 인력의 해외 송출도 여전히 대북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주위의 눈치를 봐가며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10명에서 2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일자리를 찾아 중국에 파견한다"며 "이 같은 북한 무역 주재원들의 인력파견 행태를 중국 공안이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추방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안국 앞에서 버젓이 일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인력송출에 대한 중국당국의 대응 실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RFA에 따르면 단둥의 한 소식통은 "북한 인력이 중국에 들어올 때 여권이 아닌 통행증을 갖고 넘어오며 이 통행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짜리가 있다"며 "보위부가 유효 기간이 한 달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는 통행증을 6개월 이상으로 발급해주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이 중국 공안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북한의 인력수출에 관한 한 중국당국의 제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은 협상(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때까지 북·중 국경선에 대해 강하고 굳건해야 한다"며 "이 말은 최근 북·중 국경의 구멍이 뚫리고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이러한 일이 실행되길 원하지만, 오직 비핵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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