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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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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열리는 봉하마을 결집
한미, 北 체제 불안 해소 방안 논의…차질 없는 회담 노력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오늘(23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를 맞아 범여권 인사들이 경남 봉하마을에 집결합니다.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수십 명과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충북 제천과 충남 천안을 방문하며 3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대비 '민생 행보'를 이어 갑니다.

또 앞서 야당들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상정이 예정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盧 전 대통령 9주기…범여권, 봉하마을 집결/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범여권 인사들이 경남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野, 오늘 文대통령에 개헌안 철회요청…내일 본회의 전망은/뉴스1

야당들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상정이 예정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與 “24일 의장단 선출”… 野 “대통령 개헌안부터 철회”/동아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라는 고비를 넘은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 여부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홍준표, 오늘 제천·천안 방문…중원 '재보선 바람몰이' 나서/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충북 제천과 충남 천안을 방문하며 3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 대비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한미정상, 北체제불안 해소방안 논의…차질없는 북미회담 노력/연합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95분간 트럼프 의구심 해소에 안간힘.."김정은 북미정상회담 의지 의심할 필요없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트럼프 “조건 충족 안되면 북미정상회담 안해" 초강수/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CCTV "외신기자단, 오늘 오후 7시 풍계리로 출발 예정"/연합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취재진이 22일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 원산에 도착한 가운데, 이들 외신기자단이 이날 오후 7시 풍계리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중국 중앙(CC)TV가 보도했다.

-정부, 南취재진 명단 전달시도 예정…北수용시 직항으로 원산行/연합
정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23일 북한에 전달하려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 "南 취재진 명단 23일 다시 전달…직항로로 원산 이동 가능"/뉴스핌
통일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와 관련, 오는 23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에 우리측 취재진 명단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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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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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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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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