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野 3당,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거부...본회의장 '보이콧'하기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0:14

野 3당 "문 대통령, 개헌안 철회하라" 공식 요청
민주당 "본회의 불참, 헌법 무시 행위"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뜻을 같이했다. 야 3당 대표·원내대표·헌정특위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헌안 처리 불가나 부결을 가지고 정쟁화해 책임 공방으로 가면 지방선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권한은 유신헌법에서 반영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개헌안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중으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다는 뜻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 합의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아 오는 24일 표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당도 지난 21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한 만큼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野 3당, 대통령 개헌안 거부한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 이견차 커

야 3당이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 3당은 국회 총리 추천제 또는 권력기관장을 추천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불출석 의사에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