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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명규 前 빙상연맹 부회장 직권남용, '왕따논란'은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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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발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김보름·노선영 논란은 의사소통 문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체부 감사 결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의 독단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23일 지난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특정인물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한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열린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때의 모습. 김보름,박지우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반면 노선영(뒤)은 뒤에 처져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문체부 조사 결과 전 전 부회장은 2014년 3월 연맹 부회장에서 사임후 지난해 1월 복귀하기 전까지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외국인 지도자의 계약해지나 새 지도자의 영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일부 선수들을 자신이 교수로 몸담고 있는 한국체육대 빙상장에서 별도 훈련을 하도록 조치하고 부적정한 지도에 관여했으며 한체대 빙상장을 특정인들에게만 부당하게 대관한 사실도 적발했다. 문체부는 전 전 부회장을 직권남용, 단체운영 비위, 사회적 물의 등으로 징계할 것으로 요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2016년 대한체육회가 조직 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으나 빙상연맹은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난해 재선임된 이후 그를 중심으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했다는 논란을 받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의 ‘김보름과 노선영의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문제이지 고의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팀추월 도중)특정 선수가 경기 막판에 의도적으로 가속을 했다는 의혹과 또 다른 선수가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감사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전 작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직무태만, 사회적 물의 등의 책임을 물어 백철기 전 대표팀 감독을 징계 조치하라고 빙상 연맹에 지시했다.

문체부는 또 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를 폭행한 쇼트트랙 대표팀 전 코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총 수사 의뢰 2건, 징계 요구 28건(징계자 18명), 부당지급 환수 1건, 기관 경고 3건을 비롯해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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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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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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