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안전진단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전진단 완화를 당론으로 삼고 재건축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려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부랴부랴 '안전진단 강화'라는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규제는 한마디로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단념하라'는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며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안전진단에 손은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일쑤고 화재가 나도 소방차의 진입조차 어렵다. 특히 배관시설로 인한 녹물은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건축은 주택수급과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아서도 안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녹물을 계속 마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재건축시장을 황폐화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살필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가 제시되길 기대하며 재건축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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