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동일노동 반쪽임금, 학교비정규직 차별 시정하라" 인권위 진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5:18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23일 인권위 기자회견
"10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수당도 차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임금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시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모습. 2018.05.23 kmkim@newspim.com <사진=김경민 기자>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곳곳에서 학교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며 "하지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도 차별 받고 있어 정규직과 비교하면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일근속년수 정규직 교원, 공무원(9급 기준)  등과 비교해 약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정임금제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적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개선 대책 수립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수당가산금 제도 도입 ▲각종 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등 복리후생 정규직과 차별 철폐 등을 개선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용원 노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