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취지는 긍정..부담금 산정식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8: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재건축 규제,공익 vs 사유재산 침해'세미나
공공성 취지 동의..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적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도한 초과이익을 일부 환수해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법 취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계산법이 불명확하고 환수금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환수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선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조합원이 아닌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이후 조합원이 된 실수요자에겐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은 ‘부담금’이 아닌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라는 법률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황당하다”며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려다 보니 재건축 사업에 적용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금이면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세에 대한 법률 제정이 어렵자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 환수금”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분담금을 내지 않는 점,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원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토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는 달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단지형 아파트, 대규모 건설이 대부분이라 주택 건설에 도시계획이 수반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 부담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공공개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적 자산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의 편중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며 “제도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두고 공공재원으로 부담금이 확보될 시 주거복지나 주거안정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부담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목표엔 동의하지 않고 이게 직접적 정책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목표에 대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재산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부 계획, 재건축 승인 권한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 때문에 재건축 이익은 주택 보유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며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하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영국에서는 일찍이 도시계획으로 허가받은 가치를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교육 및 도로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도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은 “입법영향평가나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지난 2006년 발의 당시 입법 목적은 사실 초과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 취득시점이 상이한데 종료시점에 동일하게 부과하는게 정당한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에 부과를 하는 것”이라며 “환수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오른 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인데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진행을 맡은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은 “재건축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투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만 가지고 논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학원장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논란은 역대 정부가 다 같이 고민한 상황"이라며 "이날 토론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뉴스핌 정책진단에는 한만희 시립대 교수와 김종규 법무법인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격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